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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존부에 따라 낙찰자를 비롯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중복을 피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사항별 쟁점을 입찰의 준비와 관련된 것, 그 존재가 등기부 기타 어느 공부에도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당 후 남은 잉여금의 처리 사.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배당순위 마. 맺는 말 1.hwp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zip [목차] 1.hwp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겸 임차인의 배당요구 가부 라. 2.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4.hwp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hwp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hwp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여부 라. 이 글에서는 부동산입찰과정에서 임차권을 둘러싸고  ......

 

 

Index & Contents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다운로드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hwp 문서파일.zip

 

 

[목차]

 

1. 글머리에

2. 입찰 준비단계에서의 문제

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련된 문제

가. 대항요건의 종기

나.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권의 인수 여부 판정 시점

다.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여부

라.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와 주택 전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마.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

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4. 배당에 관련된 문제

가.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종결방법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 및 그 철회

다.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겸 임차인의 배당요구 가부

라.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배당순위

마. 낙찰기일 후에 배당요구한 소액임차인에게의 배당 여부

바. 배당 후 남은 잉여금의 처리

사. 소액보증금의 지급조건으로서 명도의 선이행 요부

5. 맺는 말

 

 

 

1. 글머리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동산경매제도가 1993. 5. 11.부터 호가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뀐 것을 계기로 종래 사람들 입에 膾炙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보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으니, 그 중의 하나가 임차권의 처리문제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권은 입찰절차에서 거의 절대적인 혜택을 받는 결과, 그 존부에 따라 낙찰자를 비롯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등기부 기타 어느 공부에도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권의 적정한 처리야말로 부동산 입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입찰과정에서 임차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원행정처 송무국의 조사결과 실무에서 특히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되, 논의의 중복을 피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사항별 쟁점을 입찰의 준비와 관련된 것,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것, 배당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입찰 준비단계에서의 문제

 

가. 현황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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