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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한
자본 유출입 안정화 방안
목차
자본자유화의 정의 및 배경
자본 자유화의 장단점
자본유출입의 규제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방안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 사례
향후과제
1. 자본자유화의 정의 및 배경
개방경제체제 운용의 3대 기본요건
자본 자유화 무역자유화 외화자유화
증권시장 개방
직접투자유치
기술 도입의 활성화
자본자유화란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
2. 자본자유화의 장 단점
장점
단점
기술 습득 가능
외화를 싼 값으로 대출 가능
국제수지 악화
거품경제현상발생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3. 자본유출입의 규제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방안
자본 유출입 규제 목적
- 외국 자본의 유출입 양과 속도를 경제상황에 맞게 조절
- 제도 도입 후 해외자본 유출입 안정 및 환율의 변동성 완화 목적
3-1. 우리나라 시행제도
선물환포지션 한도제도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거래 할 수 있는 선물환 거래 한도를 제한 하여 단기적 외환 거래량을 축소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에 각각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을 50%와250%로 제한
비예금성 및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은행세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년 이하는 20bp(o.2%p),1~3년 10bp,3~5년 5bp, 5년 초과 2bp등으로 적용
외국인 채권투자에 관한 과세 부활
- 와국인의 국채 통안채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을 하락 시켜 자본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 하려는 것임
3-2. 그 외의 방안
가변지준예치제(VDR)
토빈세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 자금의 일부를 외국환평영기금에 의무적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자금의 일정비율을 무이자로 예치하여 실제 금리코스트를 국내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국제투기자본의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통화거래세라고도 하며 장기 자본투자나 상품/서비스교역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세금을 부과
4.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 사례(국내)
1990년 경상수지 대규모 적자
외국자본 급격한유출
부실기업& 금융회사 파산
IMF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 파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외화자본 급격한 유출
실물 경제 악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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