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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인터넷 실명제의 이해 자료
인터넷 실명제의 이해.hwp 파일.zip
[목차]
1. 인터넷 실명제 법안 통과
2.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국회정개특위 도입 배경
3. 인터넷 실명제의 내용 및 문제점
● 내용-관련 법안
● 문제점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실효성이 의심된다.
3> 실명확인 절차에 대한 기술적 조처 마련이 시급하다
4> 인터넷 언론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5. 찬반 의견
● 찬성측 의견 -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혼탁 방지에 도움이 되며 책임있는 비판을 가능케 한다.
● 반대 측 의견 -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6. 외국의 예
당초 상위 50개 인터넷언론사의 정치토론게시판에 대해 게시물 등록시 인터넷실명제를 하기로 했던 방안보다 훨씬 강화됐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 법안은 이번 4.15총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국회정개특위 도입 배경
정치권이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인터넷실명제 도입쪽으로 의견을 모은 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무차별 폭로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오프라인에서의 후보비방과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직후 인터넷을 통해 ‘전자개표 조작설’이 유포돼 정치권은 물론 전사회적인 파문이 일었던 경험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인터넷 규제를 촉발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 주요 내용 〓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개정안은 이번 총선부터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 사이트 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본인여부 확인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사이버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아예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한 조치다. 정개특위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언론사나 회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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