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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대포 및 미사일, 92년 69%). 북한의 화생무기위협 평가 다. 북한의 화생방전 수행능력은 세계 3위이며 약 4, 수도권을 5-7회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은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염원인 통일에도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합처지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반길 주변국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 추출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이 초보적인 핵무기(1～2개) 조립생산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탄저포자를 흡입할 경우 감염 후 초기 24-48시간이내에 항생제가 투여되지 않으면 95%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게 된다. 북한의대량살상무기(WMD)의위협에대한대응방향 들어가는 말 1.`고 추정하고있다. 아무리 핵사찰을 실시하여도 북한이 이미 추출한 핵무기원료를 은닉하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원자력발전에서 나온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무기원료를 확보하였을 때에는 알 길이  ......

 

 

Index & Contents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북한의대량살상무기(WMD)의위협에대한대응방향

 

 

들어가는 말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 평가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나. 북한의 화생무기위협 평가

다. 북한의 중·장거리 무기위협 평가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가. 북한의 핵개발 및 사용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나. 북한의 화생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다. 북한의 중장거리 유도무기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들어가는 말

 

최근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특히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북한의 체제유지와 생존전략을 위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은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염원인 통일에도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합처지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반길 주변국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후에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안보과제이다.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 평가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99년도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구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문제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 완성 및 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 추출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이 초보적인 핵무기(1～2개) 조립생산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있다. 특히 94년 4월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이 한국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1-2발의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한 점과 99년 4월 16일 미공화당 아·태소위원회에서 에드로이스 위원도 같은 의견을 밝힌 것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92년 4월에 핵무기 안전협정을 비준함에 따라 IAEA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였으나 북한은 매우 비협조적이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해소되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핵사찰을 실시하여도 북한이 이미 추출한 핵무기원료를 은닉하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원자력발전에서 나온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무기원료를 확보하였을 때에는 알 길이 없다. 또한 IAEA의 핵무기 개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학기술능력도 한계가 있다(기술적 성공률 : 84년 71%, 86년 63%, 92년 69%).

 

나. 북한의 화생무기위협 평가

 

북한은 세계적인 금지 추세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와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화생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화생방전 수행능력은 세계 3위이며 약 4,000톤의 화생무기를 6개 저장소에 분산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 전지역을 1-4회, 수도권을 5-7회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다. 북한이 FROG미사일 10여발로 서울에 화학탄으로 포격을 한다면 방독면이 없는 시민 20만 명이상이 희생 될 수 있다. 그 반면 북한은 92년 2월 김일성 지시에 의해 전 주민에게까지 방독면을 보급하였으며 민간인까지도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대량의 탄저균과 천연두 생물무기를 개발하여 우리는 물론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게도 큰 위협을 주고 있다. 탄저포자를 흡입할 경우 감염 후 초기 24-48시간이내에 항생제가 투여되지 않으면 95%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게 된다. 또한 다양한 화생제 투발수단(항공기, 대포 및 미사일, 특수부대)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야포의 30%이상, 미사일의 50%이상이 화학탄 발사가 가능하여 큰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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