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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예산 집행에 대한 글입니다. 예산집행97

 

계약제도는 재정규모의 팽창, 공공사업의 대형화와 장기화, 경기변동 등 계약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계약법은 설계의 변경과 물가의 현저한 변동 등 계약조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정변경의 원칙, 정부와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가 우월한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당사잔 간에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공공계약의 성격상 필요에 의하여 사법상의 계약원칙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도 있고(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긴급공사나 신기술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라지고 건성공사에 청렴서약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추정가격 1억원(건설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5000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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