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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아동을 점차적, 혹은 아는 사람 등을 통한 입양이다.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예방 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5) 입양. b. 입양현황 1) 입양현황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4. 비용이 많이 든다.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보관이 어렵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⑤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특성 (3)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역사 (1) 미국의 역사 (2) 일본의 역사 (3) 호주의 역사 (4) 프랑스의 역사 (5) 한국 입양의 역사 2. 이와 반면에 비친족입양은 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 자료실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사회복지]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특성

(3)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역사

(1) 미국의 역사

(2) 일본의 역사

(3) 호주의 역사

(4) 프랑스의 역사

(5) 한국 입양의 역사

2. 입양의 기본원리

1) 입양의 기본원리

2)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 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3) 입양의 주요과정

(1) 입양의 기본절차

(2) 처리절차

4) 입양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1) 입양아동의 문제

(2) 입양부모의 문제

(3) 친부모의 문제

3. 입양현황

1) 입양현황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예방

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5) 입양...

○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특성

(3)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역사

(1) 미국의 역사

(2) 일본의 역사

(3) 호주의 역사

(4) 프랑스의 역사

(5) 한국 입양의 역사

2. 입양의 기본원리

1) 입양의 기본원리

2)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 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3) 입양의 주요과정

(1) 입양의 기본절차

(2) 처리절차

4) 입양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1) 입양아동의 문제

(2) 입양부모의 문제

(3) 친부모의 문제

3. 입양현황

1) 입양현황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예방

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5) 입양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6) 국외 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아동은 가능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부모의 사망`이혼`가출`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붕괴되거나 가족기능이 약화될 경우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에는 대리가정의 서비스로써 제2차적인 방어선의 대책으로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가 입양과 가정위탁 서비스이다. 시설보호를 대체하는 서비스로서 입양과 가정위탁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가정위탁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1.입양의 정의와 역사

 

1)입양의 정의

 

(1)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관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입양이 될 때는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현제나 미래의 권리나 의무가 종식케 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있다. 1)

이와 같은 입양에 관한 정의를 종합하면 입양은 출산에 의한 부모-자녀 관계와는 달리 한 아동이 ‘친생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서 ‘친생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어 법적 사회적으로 새롭게 부모자녀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양은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살펴주는 위탁부모와는 달리 평생동안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2)

 

(2)입양의 특성

①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②사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가정을 제공한다.

③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④아동을 위한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연장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⑤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3)입양의 유형

입양은 양부모의 친족여부에 따라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입양사업의 주관기관에 따라 단독 입양과 기관입양 등으로 나누어진다.

 

①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친족입양은 아동이 계부모나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반면에 비친족입양은 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것이다.

②단독입양

단독입양은 입양기관을 거치치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직접이양, 회색입양,암시장입양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직접입양은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을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아동을 점차적, 비공식적 유치의 단계를 넘어 입양시키게 되는 것이다.

둘째, 회색입양은 제3자의 소개로 입양되는 경우로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와 양부모, 의사나 변호사, 혹은 아는 사람 등을 통한 입양이다.

셋째, 암시장입양은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서 아동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이다.3)

 

단독입양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a. 비용이 많이 든다.

b. 비밀보장이 어려워 친부모와의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c. 아동의 요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요구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d. 친부모는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심리적 법적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적절한 의료혜택과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 입양아동이 문제가정에 배치될 수도 있다.

f.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보관이 어렵다.

g. 입양과정 중 친부모의 마음이 변하거나 판사가 입양을 불허할 경우, 양부모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③기관입양

기관입양은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전문가를 통해 친부모로부터 법적으로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입양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4) 이때 입양기관은 친부모 및 입양가정을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가정과 연결 지어 줌으로써 입양이 성립된다. 기관입양의 경우 입양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입양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5)

④국외입양

해외입양이라고도 부르는 국외입양은 외국으로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한국 가정에 입양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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