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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비선호시설의 입지접근방식, Portney(1991)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한 주민행태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시민참여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민운동의 발생원인 1.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비선호시설과 님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위험관련 요인 3. 또 다른 하나는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을 입지제의 시설들의 부정적인 외부성으로 인한 해당시설입지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다수 시민사회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평가하는 연구이다.NIMBY의 개념적 재구성과 시민참여의 필요성 광주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NIMBY의 개념적 재구성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절차적 요인 제 4 장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비선호시설과 관련한 분쟁 해결사례 제 1절.. 비선호시설의 개념 및 특징 2. 지역주민들은 사회의 상층부로부터의 요구가 자신의 ‘생존권 윤리’를 짓밟는다고  ......

 

 

Index & Contents

NIMBY의 개념적 재구성과 시민참여의 필요성

 

광주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NIMBY의 개념적 재구성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 사례에서 광주시와 주민간의 갈등진행과정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님비에 대한 개념적 재구성의 필요성과 이에 더해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시민참여의 방식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비선호시설과 님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비선호시설의 개념 및 특징

2. 비선호시설의 유형

3. 님비(NIMBY)의 의미

제 2 절 주민의 집단행동에 대한 이해

 

제 3 장 비선호시설의 주민운동 유발요인

제 1절. 분쟁의 발생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제 2절. 주민운동의 발생원인

1. 경제적 요인

2. 위험관련 요인

3. 절차적 요인

 

제 4 장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비선호시설과 관련한 분쟁 해결사례

제 1절. 시민참여의 필요성

제 2절. 광주시 쓰레기 매립장 사례

1. 정책집행과 주민저항의 발생

2. 대립 및 교섭

3.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결과의 도출

 

제 5 장 결론 이론적으로 살펴보아도 최근의 집합행위이론들은 집단의 행동을 비합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가치합리성 시각은 도구합리성이 편협한 공리주의적 인간을 상정함으로써 집합행동을 불가능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도구합리성 시각은 가치합리성 이론이 마치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집합행동이 가능한 것처럼 다루었다고 비판했다. 지역주민들은 사회의 상층부로부터의 요구가 자신의 ‘생존권 윤리’를 짓밟는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체제에 불의를 느끼고 저항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한 주민행태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시민참여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제 3 장 비선호시설의 주민운동 유발요인

 

제 1절. 분쟁의 발생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기존에 다루어졌던 주요 연구논제들은 크게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에 관한 평가, 비선호시설의 입지접근방식,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의 원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에 관한 평가적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새로운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빈반발을 공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조명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범주속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Michael Dear(1992)와 Kent D, Portney(1991)등의 연구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을 입지제의 시설들의 부정적인 외부성으로 인한 해당시설입지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다수 시민사회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평가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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