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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연대협정 교섭노동자 임금인상 정책 : 노사정 협의체산업 재편 정책, 여성노동력 적극 활용 등실업자 감축과 고용확대, 통화량 증가로 엔저 효과(소비 투자 활성화)정책 1) 과감한 금융완화공공투자사업 확대추경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을 통해 설비투자 및 급여인상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혜택2013년 2월 긴급경제대책 시행-경제 주체들의 경직된 심리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지방경제와 내수 시장 활성화기업의 투자 유인으로 국내 경기 부양정책 2) 기동적인 재정확대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확충통상정책 : FTA,아베노믹스 전체적 평가5) 아베노믹스의 궁극적 목표정부의 기대민간이 정부에 갖게 될 기대 심리 효과가장 시급한 목적장기적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 민간 부문의 심리 위축’과 ‘내수시장’ 활성화2.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부정적인 영향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국내 수출 감소 및 경상수지 악화관광 산업 분야에서의 악영향세계 시장에서 국내 상품의 비교열위  ......

 

 

Index & Contents

 

 

아베노믹스의 정책내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성공요건

 

아베노믹스의 정책내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성공요건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의 영향 및 적용

 

 

목 차

아베노믹스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한 요건과 한국과 일본의 요건 형성비교

 

최종 결론

 

버블경제 몰락 후 일본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약 20년의 장기 디플레이션

엔저목표와 디플레이션 극복의 일환

2012년 자민당 총선 승리

아베 신조 총리 취임의 일환으로 발표된 과감한 일본 경제 활성화 정책

1. 아베노믹스란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

통화정책 운용목표 : 콜금리-`본원통화

장기국채 매입 확대와 잔존 만기 기간 확대, 리스크자산 매입확대, ‘은행권 룰’ 일시정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실물경제 활성화, 통화량 증가로 엔저 효과(소비 투자 활성화)

정책 1) 과감한 금융완화

 

공공투자사업 확대

추경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을 통해 설비투자 및 급여인상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혜택

2013년 2월 긴급경제대책 시행-경제 주체들의 경직된 심리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

~`지방경제와 내수 시장 활성화

기업의 투자 유인으로 국내 경기 부양

정책 2) 기동적인 재정확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확충

통상정책 : FTA, 경제연대협정 교섭

노동자 임금인상 정책 : 노사정 협의체

산업 재편 정책, 여성노동력 적극 활용 등

실업자 감축과 고용확대, 중소기원 지원과 해외 인프라사업 촉진

사회보장제도 개혁 : 고령자 의료제도, 연금 등

 

정책 3) 민간중심 성장전략 

 

재정정책 -`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의 어려움 예상, 중장기 구체적 대안 필요

통상정책 -`협정 내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상에 대한 실력과 교섭력 발휘 필요

사회보장제도 개혁 -`후생연금기금 개혁 실시는 긍정적, 지속가능한 개혁 일환으로 시급한 고령자 의료제도 개혁 및 연금 개혁의 진전이 없는 부분은 부정적 전망

 

4) 1. 아베노믹스 정책별 평가

 

전체 평균 점수: B+

디플레이션 극복은 희소식

실물 경제 부분은 부진은 나쁜 소식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소비 부진

수출 증감 둔화로 인한 무역적자 지속

성장 가능성의 불투명성

인구의 고령화

4) 2. 아베노믹스 전체적 평가

 

5) 아베노믹스의 궁극적 목표

정부의 기대

민간이 정부에 갖게 될 기대 심리 효과

가장 시급한 목적

장기적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 민간 부문의 심리 위축’과 ‘내수시장’ 활성화

 

2.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부정적인 영향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국내 수출 감소 및 경상수지 악화

관광 산업 분야에서의 악영향

세계 시장에서 국내 상품의 비교열위 심화

 

1)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대비책

- 엔화에 대한 원화표시 환율 하락의 적극적인 저지

- 대일본 수출에 대한 여건 확대

- 글로벌 대책 제시

-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 기업 경영 여건 개선

- 복합형 산업의 수출 다양화

1)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긍정적인 영향

 

질 좋은 제품들을 싼 가격에 수입

국내생산업체의 원가 절감 요인

일본 경제 회복은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

2) 아베노믹스가 과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영향력 부족

 

수출입 다변화로 일본과의 무역비중 감소

일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은 비교 우위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국민 심리

 

2) 아베노믹스가 과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이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예측

이를 이용하여 한국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

인접국으로써 국민 심리를 고려하여 긍정적인 영향도 살펴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3) 결 론

 

3.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한 요건과 한국과 일본의 요건 형성 비교

 

1) 아베노믹스 성공요건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의 원활한 작동

국가 부채의 적정성

평가절하 정책이 잘 적용되기 위한 조건 구비 필요

대내적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외적으로 타국의 협력 요구

일본은 세가지 요건이 모두 부족한 상태

(1) 아베노믹스 성공요건 경제적 요건

 

통화정책의 일반적 금리경로가 통하지 않는 현 일본의 경제 상황

자산효과 경로의 사용: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중요

높은 공적 신뢰도의 요구

(2) 아베노믹스 성공요건 사회적 요건

 

2) 한국과 일본의 공적 신뢰도 비교

 

일찍이 천황제 국가였고 지금도 그 체제를 유지하는 일본

정책과 법칙에 순응적인 일본의 시민의식

→일본의 공적신뢰도가 한국보다 높을 것

(1) 한국과 일본의 공적신뢰도에 관한 일반적 생각

 

(2) 한국과 일본의 공적 신뢰도 비교: 정부 신뢰도

`그림 1: OECD 정부신뢰도 지수`

Cf) 일본: 18.2% 

 

`그림 2: 에델만 정부 신뢰도 지수` 

 

 

`한국`

68.5%-`56.8%

세월호 참사 이후 약 12%p 하락

대국민 담화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 팽배

`일본`

60% 안팎의 지지율

아베 1기 내각에 비해 높은 2기 내각의 지지율

실용노선의 추구와 아베의 리더십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

(3) 한국과 일본의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신뢰는 국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한일 양국 모두 낮은 실정

결국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핵심 키워드

호혜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제고한 뒤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사회갈등의

 

 

성공요건 정책내용과 등록 영향 한국에 미치는 및 아베노믹스의 한국에 및 정책내용과 등록 영향 한국에 영향 등록 미치는 정책내용과 미치는 성공요건 성공요건 아베노믹스의 아베노믹스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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