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지역 5명, 수입허가제등 경쟁적인 평가 절하 명목화폐지도에 대한 신뢰도 결여 금의 편재 IMF의 목적 국제통화협력의 촉진 국제통상의 확대와 고용 및 실질소득증대 외환질서의 유지 외환제한의 철폐 기금의 이용 국제수지 불균형의 시정 외환시세의 안정 외환의 자유화 및 신용의 공여 가맹국에 대해서 각각 할당액(quota)을 설정 할당액의 출자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 할당액에 비례하여 각 가맹국에서 차입한도와 표결권 수 등을 배분 IMF의 조직체계 총회 상임이사회 평의회 총재 사무국 잠정위원회 최고결정기관 각 회원국들에 의해 선임된 위원 1인과 대리위원 1인으로 구성 일년에 한 차례 회합 협정문 개정, 북미 2명, 중임 가능 총회의 위원 또는 이사직 겸임 불가능 이사회의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 기능과 지역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뉨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IMF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1인의 의장과 그룹당 1인 위원 및 그룹당 7인 이내의 준위원으로 구성 IMF의 운영내용 쿼터 IMF에서 ......
IMF의 설명과 사례,한계 및 지역경제기구
IMF의 설명과 사례,한계 및 지역경제기구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 IMF 설명
2. IMF 사례
3. IMF 한계 & 지역경제기구
4. 토론
목 차
1. IMF 설명
설립배경
목적
조직체계
운영내용
쿼터
신흥국의 발전에 대한 IMF의 대응
IMF의 설립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논의
전후의 세계경제 질서의 회복
외환시세의 안정, 무역자유화
브레튼우즈 협정
1946년 국지부흥개발은행(IBRD)
1947년 국제통화기금(IMF)
1930년 대공황
보호무역주의 - 관세장벽 무역통제 - 수입할당제, 수입허가제등
경쟁적인 평가 절하 명목화폐지도에 대한 신뢰도 결여
금의 편재
IMF의 목적
국제통화협력의 촉진
국제통상의 확대와 고용 및 실질소득증대
외환질서의 유지
외환제한의 철폐
기금의 이용
국제수지 불균형의 시정
외환시세의 안정
외환의 자유화 및 신용의 공여
가맹국에 대해서 각각 할당액(quota)을 설정
할당액의 출자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
할당액에 비례하여 각 가맹국에서 차입한도와
표결권 수 등을 배분
IMF의 조직체계
총회
상임이사회
평의회
총재
사무국
잠정위원회
최고결정기관
각 회원국들에 의해 선임된 위원 1인과
대리위원 1인으로 구성
일년에 한 차례 회합
협정문 개정, 신규 회원국 가입문제
SDR의 창출, 이사의 선출
투표권 - 할당금
실질적 정책결정기관
지명이사 5인 선출이사 19인으로 구성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사회의장 IMF 총재
투표권 할당금
장관 or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
국제통화제도의 관리 및 운영사항 감독
재원이 개발도상국에 이전되는 동향 검토
최대 쿼터를 가진 6개 가맹국과 이사를 선출
하는 각 가맹국 그룹의 대표에 따라1명씩 임원
투표권 - 할당금
이사회에서 선출 , 임기 5년, 중임 가능
총회의 위원 또는 이사직 겸임 불가능
이사회의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
기능과 지역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뉨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IMF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1인의 의장과 그룹당 1인 위원 및
그룹당 7인 이내의 준위원으로 구성
IMF의 운영내용
쿼터
IMF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비중을 결정
원
회원국
기타
회원국
회원국
25%
SDR or IMF가 선정한 통화
75%
자국통화
할당액
리저브 트란쉐
신용 트란쉐
특수융자제도
스탠드 바이 크레디트
자금운용
IMF의 운영내용
회원국의 국제 수지 불균형에 대한 대책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외국보유잔고의 교환
환제한
철폐
대기성차관협정 회원국이 실질적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정
일반차입협정 대기성 차관 제공
보상금융제도 개발도상국이 수출변동에 대비
특별인출권(SDR) 금이나 자국통화를 추가출자 하지 않고도
회원국들의 할당액을 증가시키는 효과
공동대출자금
자금지원제도
IMF의 쿼터
IMF 쿼터란
IMF의 출자할당액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회원국이 갖게 되는 의결권
가중투표제
IMF 쿼터 산정방법
평균 GDP (50%) 성장률과 개방도(30%)
변동성 (15%) 외환보유액(5%)
IMF의 쿼터
2008 2010 2011
신흥국의 발전에 대한 IMF의 대응
신흥국의 발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에 따른 IMF구조 변화
지명 이사제 폐지
선진유럽 이사직 2석 축소 등 선진국 위주의 지배구조 개
(유럽 9명, 북미 2명, 남미 3명,아태지역 5명, 중동아프리카 5명으로 구성)
신흥국의 쿼터 비중 증가
IMF 구제금융
1) 한국의 사례
2) 말레이시아의 사례
3) 칠레의 사례
구제금융의 두 얼굴
1) 그리스와 한국
2. IMF 사례
한국의 사례
1) 외환위기의 대내적 원인
지나친 단기 외채 수준, 환율의 고평가
대기업의 도산과 금융기관의 부실
정부 금융기관의 감독이 미흡
한국의 사례
2) 경제위기의 대외적 원인
일본의 금융기관 부실의 심화
동남아시아 각국의 연쇄적인 환율의 평가 절하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 요청.
IMF 등의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일본 등의 13개국 선진국이 참여하여 57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음.
한국의 사례
3) 한국의 대응
한국은 IMF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랐다.
말레이시아 사례
경제위기의 원인
경제 구조의 문제
경상수지 적자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금융 기관의 기초는 튼튼하나, 금융 산업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취약성
외환위기를 맞았으나, IMF의 지원을 거부.
독자적인 해결책을 추진한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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