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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도시지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진료기능의 여부와 정도를 둘러싼 것이다. 새 정부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검토 1) 국가중앙병원 또는 국가중앙보건센터 2) 국립보건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 3) 지역거점 공공병원 4) 주민건강센터 혹은 도시보건지소 4. 정부의 계획은 인구 약 5만 명당 1개의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목표대로라면 5년 내에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주민건강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 반대의 이유는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지역의 ‘지소형’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건강센터가 진료기능을 위주로 하는 ‘의원’ 모형을 기초로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정책추진이 결코 쉽지 않다.공공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새로운 흐름 3. 변화된 조건이 있는가 2. 적극적으로 진료기능을  ......

 

 

Index & Contents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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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된 조건이 있는가

 

2. 새로운 흐름

 

3. 새 정부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검토

1) 국가중앙병원 또는 국가중앙보건센터

2) 국립보건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

3) 지역거점 공공병원

4) 주민건강센터 혹은 도시보건지소

 

4. 남은 문제들

 

4) 주민건강센터 혹은 도시보건지소

 

이 역시 정책이 구체화되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항목이다. 상세한 기능과 구조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능은 진료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 정부의 계획은 인구 약 5만 명당 1개의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목표대로라면 5년 내에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주민건강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도시지역의 ‘지소형’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의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반대의 이유는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도시지역은 보건의료자원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더 강력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도시지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진료기능의 여부와 정도를 둘러싼 것이다. 적극적으로 진료기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역할에 비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다. 따라서 주민건강센터가 진료기능을 위주로 하는 ‘의원’ 모형을 기초로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정책추진이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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