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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유지의 소에 대하여는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3) 당사자 (1) 원고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법 제 403조 ①항) (2) 피고 : 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 4) 요건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 주식을 가진 주주는 먼저 회사, 이러한 유지의 소는 회사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 또한 이사가 유지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자체로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3) 당사자 (1) 청구권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이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상법 제 402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표소송 1) 의의와 성질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2) 인정범위 (1)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책임범위 가) 학설 ①이사가 법 제 399조 및 제 428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을  ......

 

 

Index & Contents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재무제표승인 등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를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도 있다.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상법 제 402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요건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3) 당사자

(1) 청구권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이다. 소수주주의 주식수 계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주주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자유이나, 감사는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2) 피청구자

피청구자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이다.

 

4) 행사방법

이사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소에 의할 수도 있고 소 이외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유지의 소에 대하여는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이러한 유지의 소는 회사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

 

5) 효과

이사가 유지청구를 받아들여 업무집행행위를 유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가 유지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자체로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후에 거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중과실이 의제되어 책임의 발생원인이 될 뿐이다.

 

3. 대표소송

 

1) 의의와 성질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403조) 이는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고 소수주주의 이 권리는 공익권의 일종이다.

 

2) 인정범위

(1)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책임범위

가) 학설

①이사가 법 제 399조 및 제 428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②이러한 채무이외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검토

본조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추궁을 해태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당사자

(1) 원고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법 제 403조 ①항)

(2) 피고 : 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

4) 요건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 주식을 가진 주주는 먼저 회사, 즉 감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동조 ①, ②항)

(2) 회사가 이 청구를 받고 30일 내에 소제기를 안 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 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즉시 소제기 할 수 있다(④항)

5) 효과

제 3자소송담당의 한 경우이므로 원고인 주주가 받는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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