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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관련 법리 및 주요 판례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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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관련 법리 및 주요 판례 연구

 

해고금지기간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고 주요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고금지기간관련법리및주요판례연구

 

 

1. 해고금지기간 관련 주요 법리

2. 산전후 여성과 업무상 재해의 경우

3. 주요 판례 법리 검토

 

3. 주요 판례 법리 검토

 

- 파면처분이 비록 출산휴가기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때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다면 위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해임처분은 위 법조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만일 재심절차에서 재심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특별한 처분이 없이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 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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