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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쟁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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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우리나라 노동쟁의의 상황과 실태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의노동쟁의

 

태업이란 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외관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파업이 노동력을 생산수단과의 결합상태에서 분리시키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면, 태업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데 특징이 있다. 태업은 소극적 형태와 적극적 형태(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태업에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산설비 등을 손상하는 행위, 이를 태업과 구별하여 사보타주라고 정의함)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적극적인 형태는 위법이다.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파업과 같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되지만, 사용자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합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기 때문이다. 태업은 파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경우 등에 있어서 파업 대신 행해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대응하므로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태업과 유사한 것으로 준법투쟁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 안전규정 등을 필요 이상으로 준수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양태의 권리행사를 하여 기업운영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대한 금지·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례가 많다.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준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나,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법 규정의 형식적 준수를 주장하며 평소와 다른 노무제공을 하는 것은 태업에 해당한다.

 

3) 사보타지(sabotage)

사보타지란 고의적인 사유재산 파괴나 태업 등을 통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프랑스어의 사보(sabot:나막신)에서 나온 말로,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수확물을 사보로 짓밟은 데서 연유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태업(怠業)으로 번역하는데, 실제로는 태업보다 넓은 내용이다. 태업은 파업과는 달리 노동자가 고용주에 대해 노무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취업태세를 취하면서 몰래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보타주는 이러한 태업에 그치지 않고 쟁의 중에 기계나 원료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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