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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어떤 대응책은 있는 것인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농업, 외국인 투자 촉발 목적과 FTA로 크게 도움을 받은 멕시코의 경우를 들면서 FTA협상 만이 유일한 한국 경제가 살아날 길 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욕구충족이 필수적이지 않은 관광사업에 있어서 가격상승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꼭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일까?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미국의 이기적인 협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WTO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될 서비스의 경우 여행서비스, 섬유 분야는 실제로는 거의 수출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벗어나 각 업계에 미칠 영향에 따라 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농민들의 FTA협상 반대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FTA협상 타결로 인해 외국의 여행사들이  ......

 

 

Index & Contents

경영 올립니다 관광 올립니다 한미 FTA와 관광산업

 

[경영][관광] 한미 FTA와 관광산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미 FTA와 관광산업

 

지난 6월 5일 시작한 한미FTA협상은 4개월째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23일 제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협상은 시작 전부터 전 국민에게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각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벗어나 각 업계에 미칠 영향에 따라 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농민들의 FTA협상 반대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23일 제주도에서 개최될 4차 협상에 맞춰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정부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이를 제지할 계획이다.

FTA란(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회원 국간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 바로 부분이다. 초기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던 것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인 농업까지 파고 들겠다는 것이 농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또한, 스크린 쿼터제 철폐로 우리영화가 발 디딜 공간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의약품 가격제도"의 도입 유보 등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안건을 이미 4대 선결조건으로 내줘버린 상태에서 또 더 무엇을 더 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경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외국인 투자 촉발 목적과 FTA로 크게 도움을 받은 멕시코의 경우를 들면서 FTA협상 만이 유일한 한국 경제가 살아날 길 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단편적으로 따져보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것은 고용없는 성장이 될 것이며 성장 또한 국가적으로 긍적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농업, 금융투자, 서비스 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에서 그토록 한미 FTA를 통한 수출 효과가 증진될 것이라 예상했던 자동차, 섬유 분야는 실제로는 거의 수출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한미 FTA는 대미무역수지의 심각한 적자가 우려되어 우리 경제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한미 FTA협상. 과연 우리는 꼭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일까?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미국의 이기적인 협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대응책은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 관광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문화관광부는 카지노 업계와 통역안내사 협회를 제외하고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문화관광부 우정희 행정사무관은 "영화 등 다른 부문에 비해서 관광은 이미 다 개방돼 있는 상태와 다름이 없어 크게 쟁점화되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카지노협회 측은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사업으로 인해 제주지역 카지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거대자본이 밀려들어온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카지노업의 개방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통역안내사협회측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광학계들의 시각은 너무 편협된 낙관적인 시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긍정적인 주장을 펼치는 이유를 들춰보면, 관광사업 자체를 이해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관광사업자체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이므로 관광사업의 종류대로 호텔업, 교통업 등 각각을 독립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타격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업계와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농촌의 경우 근래에 들어서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체험관광, 농촌관광등과 같은 이른바 대안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ism)이 주요자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FTA협상타결은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고 관광을 위한, 다시 말해 보여주기 위한 "농촌"을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속 없는 겉을 관광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게 과연 농촌관광이라고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될까?

그들에게 묻고 싶어진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될 서비스의 경우 여행서비스, 운송, 교통, 관광안내 체계등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서비스 등이 민영화 된다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만큼 관광자들의 이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욕구충족이 필수적이지 않은 관광사업에 있어서 가격상승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행사의 경우를 들어보자.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행사는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한류열풍에 힘입어 그나마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여성(그 중에서도 특히 주부들)으로부터 인바운드 시장이 형성되어있긴 하다. 최악의 경우 한류열풍이 사그러들어 버린다면 우리 나라의 인바운드 시장은 거의 전멸하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외관광으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경비는 15조원이 넘었다.

이것은 그 전년도보다 무려 23.5%나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그런데 FTA협상 타결로 인해 외국의 여행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웃바운드 시장의 고객들을 빼앗기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의 여행사들은 그들의 탄탄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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