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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2). 피의자신문의 절차 [핵심] 진술거부권고지-서기관동석-인적사항확인-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대질 신문-진술조서작성?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 ①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소법 제200 제2항).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인편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

 

 

Index & Contents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 대한 검토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는 범죄실행 여부 뿐 아니라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 수사가 쉽게 진행되었다.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사기관은 자백편중의 수사를 하여 왔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적 수사방법의 개발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수사방법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피의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 사실은 피의자만이 말할 수 있고 피의자를 통하여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은 상존하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도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2. 피의자의 출석요구

 

피의자신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출석시켜 행하는 것이 보통(임의출석)이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인편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는 수가 있다(형소법 제200조의 2).

 

3. 피의자신문의 절차

 

[핵심] 진술거부권고지-서기관동석-인적사항확인-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대질 신문-진술조서작성?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

 

①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소법 제200 제2항).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43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對質)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45조).

 

④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調書)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형소법 제244조).

 

4. 참고인조사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 이 때 그 피의자 아닌 자를 참고인(參考人)이라고 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참고인조사라고 한다.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이다.

 

고소?고발인도 참고인에 속하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은 피의자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하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제구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2).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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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출석요구 피의자신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출석시켜 행하는 것이 보통(임의출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4.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형소법 제244조). 그러나 아무리 과학수사방법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3. 예컨대 피의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 사실은 피의자만이 말할 수 있고 피의자를 통하여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은 상존하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도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 ④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調書)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의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그 피의자 아닌 자를 참고인(參考人)이라고 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참고인조사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제구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 대한 검토 1.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이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43조).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피의자신문의 절차 [핵심] 진술거부권고지-서기관동석-인적사항확인-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대질 신문-진술조서작성?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 ①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소법 제200 제2항).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사기관은 자백편중의 수사를 하여 왔다.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 수사가 쉽게 진행되었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2). 2. 피의자는 범죄실행 여부 뿐 아니라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 솔루션 원서 논문 전문자료 자기소개서 solution 레포트 표지 stewart 방송통신 시험족보 서식 manuaal 실험결과 atkins 리포트 사업계획 학업계획 sigmapress mcgrawhill 시험자료 실습일지 report 이력서 oxtoby hallida.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인편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對質)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45조). 참고인조사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이다. 이 때문에 과학적 수사방법의 개발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소?고발인도 참고인에 속하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은 피의자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하다.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폿 ID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는 수가 있다(형소법 제20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