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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언론피해상담소 제도도 빠져 수용자 입장에서 도움 받을 길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혁을 빙자해 비판신문의 정부감시 기능을 봉쇄하려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1) 새 신문법 2) 엇갈린 의견 3) 새 신문법은 언기법의 재현인가? 4) 새 신문법의 의미와 신문 시장에 미칠 영향 ①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선정기준 ②신문발전위원회 ③신문유통원 ④인터넷신문 4. 결론 7) 발행부수 및 광고수입공개[신설] 현행법은 언론사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3개사 60% 이상’으로 강화하는 대신 추정 기준을 전국의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 일간신문(현재 138개)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 , 신문발전위 구성 등은 신문업계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정치권력의 간섭”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그러므로 개정안에는 발행 부수와 판매부수 ......
Index & Contents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정간법이란?
2)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
3) 정간법의 현 상황과 문제점
2. 정간법에서 개정되야 할 문제점들
1) 신문발행의 시설기준 요건[폐지]
2) 미디어 환경의 부적합
3)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 제한 및 미디어 교차지분 소유 금지
4) 거대 신문의 독과점
5) 편집권 독립[신설]
6) 언론중재위원회 구성[개정]
7) 발행부수 및 광고수입공개[신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1) 새 신문법
2) 엇갈린 의견
3) 새 신문법은 언기법의 재현인가?
4) 새 신문법의 의미와 신문 시장에 미칠 영향
①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선정기준
②신문발전위원회
③신문유통원
④인터넷신문
4. 결론
7) 발행부수 및 광고수입공개[신설]
현행법은 언론사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이러면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소유에 대해 알길이 없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을 띠는 기업이니만큼 그어떤 다른 기업보다 투명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그러므로 개정안에는 발행 부수와 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 총 발행 주식등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1) 새 신문법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인 ‘1개사 50%, 3개사 합계 75% 이상`을 `1개사 30%, 3개사 60% 이상’으로 강화하는 대신 추정 기준을 전국의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 일간신문(현재 138개)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문발전기금을 운용할 기구인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 공동배달을 담당할 신문유통원을 설립하도록 명문화했다. 신설된 ‘언론피해구제 및 중재에 관한 법’(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완화하고 조정 중재과정에서도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을 법제화하였다.
2) 엇갈린 의견
편집규약 제정이나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규정이 담긴 것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의무조항에
서 임의조항으로 바뀌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언론피해상담소 제도도 빠져 수용자 입장에서 도움 받을 길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다소 강화된 것과 유통법인 설치 규정이 담긴 것은 예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신문발전위 구성 등은 신문업계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정치권력의 간섭”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개혁을 빙자해 비판신문의 정부감시 기능을 봉쇄하려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3) 새 신문법은 언기법의 재현인가?
① 언기법보다도 강화된 신고의무
② 5공 시절 악용사례와 헌법위반
③ 언기법에도 없는 새로운 규제들
④ ‘공적 책임’이란 가면과 독소조항
⑤ “논조 획일화 의도가 담겨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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