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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조항, 평화조항, 이중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초석이 되는 것으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3 채무적 부분과 처벌조항의 문제점 개정법에서 특정한 범위중 채무적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 정도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3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와 문제점 1)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당사자의 일방이 협약상의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면, 협약당사자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단체협약 내에 규정된 제반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하는 ‘영향의무’로 구분된다. ② 절대적 평화의무와 상대적 평화의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절대적 평화의무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단체협약에 규정하여도 무효이다. 이는 단체협약의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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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에 대한 법적검토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하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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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에 대한 법적검토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하여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헌법상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및 조직적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중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초석이 되는 것으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 채무적 부분
1) 개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란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협약당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채무적 부분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만 적용된다.
3) 구체적인 예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SHOP조항, 평화조항, 조합활동조항, 시설이용에 관한 조항, 조합비 일괄공제조항,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조항, 쟁의행위에 관하조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채무적 효력
1) 협약준수의무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의 내용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채무적 부분에 관한 제반의무를 지켜야 할 ‘자기의무’와, 협약당사자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단체협약 내에 규정된 제반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하는 ‘영향의무’로 구분된다.
2) 평화의무
① 개념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협약사항에 대한 변경,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고 파악한다.
② 절대적 평화의무와 상대적 평화의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절대적 평화의무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단체협약에 규정하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평화의무는 상대적 평화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와 문제점
1)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당사자의 일방이 협약상의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면, 이론상 민법이론에 따라 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지, 해제, 동시이행의 항변 등을 할 수 있다.
2) 문제점
단체협약은 시민법상의 쌍무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의 권익보호제도로서 편무계약적 성질을 가지며 단체협약의 위반행위는 주로 작위 또는 부작위 등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법상 강제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해지, 해제 등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Ⅲ.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
1 필요성
1998년 3월 28일 헙법재판소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노조법의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도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었다.
2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의 범위
최근 개정법에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①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③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 단체협약의 내용중에 이에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채무적 부분과 처벌조항의 문제점
개정법에서 특정한 범위중 채무적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 정도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Ⅳ. 마치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집단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사간의 노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보완과 노사관계당사자의 준수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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