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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에 기초하여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극적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과 같은 정도의 보장을 받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 진다.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1) 단결강제권의 형태 단결강제권은 일반적으로 특정 노조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노조일반에의 가입만이 강제되는 일반적 단결강제와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적 단결강제가 있다. (2) 유니온 샵의 위헌성 여부 ①문제 소재 유니온 샵은 노조의 단결력 강화의 측면에 그 의의가 있으나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③검토의견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유니온 샵은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순이 있기에,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것이 노조의 단결력 강화에 부합한다고 본다. 2. 샵 조항의 의의 샵 조항이란 노동조합의 가입 및 조합원 지위유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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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쟁점검토 -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쟁점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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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쟁점검토 -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쟁점 검토
소극적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쟁점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쟁점 검토
Ⅰ.서
1. 단결권보장의 의의 및 취지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운영과정에서도 단결권에 기초한 여러 조합 활동을 하게 된다.
2. 문제제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단결강제권과 연계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단결강제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 문제 소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단결권은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적극적 단결권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은 동조의 취지상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자유권에 근거한 소극적 단결권은 부정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이 설은 단결권은 근로자가 원하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결에의 불가입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하다고 하여 소극적 단결권을 긍정한다.
(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인정되며,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부정된다고 한다.
(3) 검토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권으로서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에 기초하여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극적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과 같은 정도의 보장을 받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 진다.
Ⅲ. 단결강제권(조직강제권)
1. 의의 및 문제 소재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로,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을 취할 때 적극적 단결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2.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1) 단결강제권의 형태
단결강제권은 일반적으로 특정 노조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노조일반에의 가입만이 강제되는 일반적 단결강제와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적 단결강제가 있다.
(2) 일반적 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개인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단결강제권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일반적 단결강제의 유형으로서의 유니온 샵조항을 두어 이를 확인하고 있다.
(3) 제한적 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제한적 단결강제의 인정여부는 소극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결선택의 자유와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1. 노조의 통제권
노조의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써 노조에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조직력 강화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배제조항
(1) 개념
비조직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이익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 하여금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과, 특정조직 이외의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이 있다.
(2) 인정여부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은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것이 노조의 단결력 강화에 부합한다고 본다.
VI. 샵 조항과 단결강제
1. 샵 조항의 의의
샵 조항이란 노동조합의 가입 및 조합원 지위유지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클로즈 샵, 유니온샵, 오픈샵 조항 등이 있으며, 이중 유니온 샵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유니온 샵
(1) 의의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도리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온 샵의 위헌성 여부
①문제 소재
유니온 샵은 노조의 단결력 강화의 측면에 그 의의가 있으나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②판례
“조직강제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니온 샵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고 하였다.
③검토의견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유니온 샵은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순이 있기에, 복수노조가 인정된다면 제한적 단결강제가 아닌 일반적 단결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어야 할 것이다.
ⅤI.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한 단결강제권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가 위법이거나 제한적 단결강제조항 및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등과 같이 다른 근로자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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