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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장래소득의 상실을 초래한다.zip 안전사고의 사회 경제적 손실 우선 사고를 당한 개인은 신체적인 손상이나 건강을 잃게 되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치료비 등 바로 금전적으로 환산이 되는 비용을 직접비로, 사망이나 장애로. 정부개입의 수단으로는 법을 정하여 그 준수를 강제하거나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 등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잦은 사고는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언론에 공개되어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부담이 안전관리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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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의 사회 경제적 손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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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의 사회 경제적 손실
우선 사고를 당한 개인은 신체적인 손상이나 건강을 잃게 되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고, 사망이나 장애로...
우선 사고를 당한 개인은 신체적인 손상이나 건강을 잃게 되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고, 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장래소득의 상실을 초래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비등 각종 비용부담을 해야할 뿐 아니라 많은 투자를 해서 양성한 기능인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고가 나면 생산설비의 가동중단에 의한 비용, 생산성의 하락, 그리고 사고조사 등에 인력과 경비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언론에 공개되어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사고로 인한 손실은 개인과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도 근로인력의 손실로 인한 경제전반의 생산력하락을 초래한다. 사망자의 유족이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가족이 늘어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의 부담이 커진다. 또한 잦은 사고는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부담이 안전관리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므로, 사고로 기업이 보는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안전에 투자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손실은 기업에서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개입의 수단으로는 법을 정하여 그 준수를 강제하거나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 등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기도 한다.
재해손실비용 분석
안전사고에 의한 손실비용의 전통적인 구분방법은 직접비(direct cost)와 간접비(indirect cost)로 나누는 방법이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치료비 등 바로 금전적으로 환산이 되는 비용을 직접비로, 작업중단으로 인한 시간손실 등 사고에 기인하지만 경영활동 중에 나타나는 비용을 간접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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