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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근대 자연권적 인권사상 내지 계몽주의 국법학의 산물이다. 그러나 심리강제설은 이론적 측면에서는 형벌의 본질을 일반예방에만 두는. 즉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회가 제정한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 이에 따라서 우리 헌법 제13조 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이에 의하여 비로소 수행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법률로 가벌성(범죄성립요건 및 형벌의 종류와 정도)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형법이 사용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형벌은 그 자체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형법이 사용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형벌은 그 자체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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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이론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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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이론 연구

 

죄형법정주의 이론 연구

 

죄형법정주의 이론 연구

 

1. 의의

 

법익의 보호 또는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형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을 통한 법익 또는 사회윤리가치의 보호가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형법이 사용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형벌은 그 자체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헌법 제13조 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제12조 1항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법률로 가벌성(범죄성립요건 및 형벌의 종류와 정도)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회가 제정한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죄형법정주의 이론 연구

 

1. 의의

 

법익의 보호 또는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형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을 통한 법익 또는 사회윤리가치의 보호가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형법이 사용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형벌은 그 자체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헌법 제13조 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제12조 1항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법률로 가벌성(범죄성립요건 및 형벌의 종류와 정도)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회가 제정한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현대 법치국가원리의 형법적 표현으로서, 오직 성문법만이 행위의 범죄성과 그 법률효과로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정할 수 있다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이에 의하여 비로소 수행될 수 있다. 형법 제1조 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도 형법의 기본원리로서 죄형법정주의를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혁과 사상적기초

 

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죄형법정주의는 라틴어「nulleun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스크립트a)」로 표현되지만, 이는 로마법에서 인정된 원칙이 아니라 1801년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엘바하(Feuerbach)에 의해 사용된 개념이다.

1215 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제39조가 사상적 기원을 이룬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실체적 보장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1787년의 미국헌법(형사사후입법의 금지)과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 (죄형법정주의와 파생원칙인 형사사후입법금지의 원칙),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유추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확립되었으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원칙은 1810년의 나폴레옹 형법 제4조에 규정되어 형식적 법치국가사상의 승리와 함께 유럽에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죄형법정주의는 형법학의 산물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근대 자연권적 인권사상 내지 계몽주의 국법학의 산물이다. 그 사상적 기초는 모든 사람의 자연적·불가침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시민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이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적 자의를 이성에 반하는 장애로서 제거해야 한다는데 있다. 계몽주의의 대표자인 몽테스퀴외의 삼권분립론과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법리적 기초를 제공한 포이엘바하의 심리강제설이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한다.

 

3) 포이엘바하의 심리강제설과 죄형법정주의

포이엘바하는 형벌의 목적이 일반예방에 있다는 입장에서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즉 합리적·이성적 인간상을 전제로, 일반국민에게 범죄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쾌락보다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형벌이라는 불쾌의 고통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형벌의 예방목적이 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강제는 형벌을 법전에 규정하여 두고 이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연한 귀결로서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미리 법률에 정할 것을 요청한다. 즉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형법의 최고원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심리강제설은 이론적 측면에서는 형벌의 본질을 일반예방에만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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