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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평판(reputation)제도 등 거래 당사자의 기회주의(opportunism)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된다. 전용자산이란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 그 가치가 전혀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자산을 말한다. Aoki(1988), 淺沼萬里(1997)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도급기업이 시장수요변동에 따른 위험을 흡수하여 수급기업의 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주문생산을 위주로 하는 수급기업의 자산은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는 가운데 이처럼 특수용도로 묶이기 쉬운 것이다. 시장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위한 상품이 생산되고 교환되지만,, 도급거래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수요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시장거래에 비해 제품판매의 위험은 비교적 적다. 재벌체제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Ⅲ. 도급거래와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Ⅴ.. . 도급거래에서는 특정 고객의 특정 제품생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전용자산(specific asset)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도급거래는 시장거래와 비교할 때 생산과  ......

 

 

Index & Contents

다운로드 재벌주의 사회의 중소기업 문제

 

[우수자료] Ⅰ. 머리말 Ⅱ. 재벌체제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Ⅲ. 재벌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Ⅳ. 도급거래와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Ⅴ. 맺음말 재벌과중소기업

 

기업간 거래가 이처럼 급속히 늘어나면 기업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분업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도급거래는 거래쌍방간 신뢰(trust)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평판(reputation)제도 등 거래 당사자의 기회주의(opportunism)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된다.

시장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위한 상품이 생산되고 교환되지만, 도급거래에서는 특정 고객을 위한 주문상품이 생산되고 거래된다. 이로 인해 도급거래는 시장거래와 비교할 때 생산과 판매 양면에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판매측면에서 보면, 도급거래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수요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시장거래에 비해 제품판매의 위험은 비교적 적다. Aoki(1988), 淺沼萬里(1997)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도급기업이 시장수요변동에 따른 위험을 흡수하여 수급기업의 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급기업은 거래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시장거래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위험이 발생한다. 도급거래에서는 특정 고객의 특정 제품생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전용자산(specific asset)이 필요하다. 전용자산이란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 그 가치가 전혀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자산을 말한다. 주문생산을 위주로 하는 수급기업의 자산은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는 가운데 이처럼 특수용도로 묶이기 쉬운 것이다. 수급기업이 전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도급기업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내용의 일부를 파기하게 되면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 수급기업은 도급기업이 계약을 위반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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