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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노인복지 대안,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회원 간에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한다. 셋째, 재화, 지역통화를 통한 교환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해 놓는다. 남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 사람은 계좌에 잔액이 많을 것이나, 회원들이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받고 싶은 기술, 환경보전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지역화폐운동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은행 계좌의 잔액은 본인만 아는 것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를테면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오늘 얼마를 입금하거나 출금하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니지 않는데 비해 지역품앗이에서는 이것이 회원에게 공개된다. 지역통화도 남에게 선물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이 기뻐지는 이른바 선물 경제의 논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역화폐(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란 1. 다섯째, 또 비화폐경제와 채권채무 관계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넷째, 도와주고 나눠주고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등록 지역사회복지론 자료등록 지역화폐운동에 관해

 

[사회과학][지역사회복지론] 지역화폐운동에 관해

 

Ⅰ. 지역화폐(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란

 

1. 지역통화(화폐)의 개념

특정 지역에서 성원이 가진 서비스나 재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NPO(비영리기구) 등 시민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임의의 통화. 1990년대에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2500종류 이상의 지역통화가 이용되고 있다. 영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 가능한 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주민들 사이에서 환경복지교육문화 활동의 교환을 보장하는 일본의 에코머니(ECOMONEY), 개호(開戶)나 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Time Dollar(시간예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반의 통화가 화폐경제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다면 지역통화는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비경제활동과 신뢰관계, 또 비화폐경제와 채권채무 관계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은 있을지언정 시장경제 이외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2. 지역통화(화폐)의 역사

지역통화운동은 1983년 캐나다 벤쿠버의 코목스 밸리에 있는 커트니(Courteney)라는 소도시에서 미 공군기지 이전과 이 지역의 기반산업이었던 목재업이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18%까지 치솟는 가운데,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 온 마이클 린튼이란 사람에 의해 6명의 회원으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화폐 거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그가 녹색달러라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도록 한 것이 시초다.

1980년대에는 지역통화운동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0년대 들어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1,500개 이상의 렛츠에 1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3. 지역통화(화폐)의 성격

첫째, 지역통화에서는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개인 간의 채무관계와 유사하나, 갚을 때 반드시 빌린 사람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정을 통화하여 지역화폐가 회원 간에 돌고 돌아 언젠가는 처음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준 사람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므로 회원 중 누구와도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다.

둘째, 지역통화는 자원봉사와 유사하나 그 대가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자원봉사의 정신이란 남을 도와준 것에 대해 보답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통화도 남에게 선물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이 기뻐지는 이른바 선물 경제의 논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통화에서는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신의 계좌 잔액이 증가된다.

셋째,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비슷하나, 도와주고 나눠주고 빌려준 일 등을 모두 기록해 놓는다는 점에서 지역통화는 다르다. 예를 들면 이웃에게 망치를 빌려주었을 때 `누구누구에게 언제 망치를 몇 시간 빌려주었음`식으로 기록해 두지 않으나, 지역통화를 통한 교환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해 놓는다.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를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서비스를 기록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통화는 은행의 계좌와 유사하나 그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은행 계좌의 잔액은 본인만 아는 것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를테면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오늘 얼마를 입금하거나 출금하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니지 않는데 비해 지역품앗이에서는 이것이 회원에게 공개된다. 이러한 거래내역 공개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거래 내역의 공개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기만 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불성실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퇴출된다. 남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 사람은 계좌에 잔액이 많을 것이나, 서비스를 받기만 한 사람은 마이너스 잔액이 커지면서 한 공동체내에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사람과의 거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그 사람은 결국 공동체에서 퇴출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화폐는 교환의 매체로서 시중화폐와 같은 기능을 가지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중화폐와 다르다. 즉,

① 시중화폐는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지만 지역품앗이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한정적 지역

내에서 회원 간에만 사용된다.

② 시중화폐는 항상 희소하지만 지역화폐는 필요한 만큼 언제나 적절하게 있다.

③ 시중화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지역화폐는 권력행사나 지배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4. 지역통화(화폐)의 운영방법

실업 구제책, 노인복지 대안, 환경보전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지역화폐운동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회원 간에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한다.

둘째, 회원들이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받고 싶은 기술, 재화, 서비스, 자원 등을 목록화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셋째, 필요시 언제라도 한 회원이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회원과 거래할 수 있다.

넷째, 거래가 성립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회원 간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소식지 형태로 발송한다.

다섯째, 지역화폐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므로 이자가 없다.

여섯째,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알 권리를 가진다. 국내외 대부분의 지역통화 제도는 개인별 계정을 만들어 컴퓨터상에서 관리된다. 그러나 미국 이타카 시의 아워(Hour)와 같이 화폐를 직접 발행하거나 영국의 몇몇 도시처럼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품앗이 제도는 지역화폐의 가치를 시중화폐와 동일하게 하여 잔액이 `0`인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시작된다. 회원 중 누구에게 피아노 레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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