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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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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개혁 이후)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국민건강보험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ㆍ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방정부(CMS) : Medicare

 

－ 주(州)정부

ㆍ 건강보험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보험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 민간보험사 :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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