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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채택된 표준의 즉시 공표,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라고 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대하여 설명하시. ,, 표준의 무역장벽화 방지,국제표준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표준화제도는 자동적으로 기술적 장벽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넓게 보면 산업조정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저하된다. II.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이 같은 규범제정을 기술라운드(Technical Round : TR)라고도 한다.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각국별로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오던 표준화제도의 국제적 조화노력은 192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현재 29개의 국제기구가 있다. 회원국은 기술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가능한 국제표준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Index & Content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는 국가 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냉장고에 사용된 프레온 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냉동촉매를 사용한 냉장고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게 되면, 수출국은 대체촉매를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좁게 보면 수출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넓게 보면 산업조정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저하된다. WTO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전문에서는 기술적 장벽을 `포장, 표시, 등급표시 요구를 포함한 기술규정 및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암묵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I.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각국별로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오던 표준화제도의 국제적 조화노력은 192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현재 29개의 국제기구가 있다. 도쿄라운드의 TBT협정은 가입국이 자국의 표준화제도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하거나 타국과 상이한 제도를 제정함으로써 표준화제도를 무역제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 기술적 장벽과 관련된 통상마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도쿄라운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UR에서는 TBT협정을 보완 강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었고,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WTO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같은 규범제정을 기술라운드(Technical Round : TR)라고도 한다.

 

II. WTO TBT의 주요 내용

 

국제표준의 적합판정절차가 생산능률의 향상은 물론 국제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므로, 회원국들은 자국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은 기술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적용해서는 안 된다. 표준에 대한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은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 표준의 무역장벽화 방지, 국제표준화에의 적극적 참여, 도안이나 외형적 특성이 아닌 상품성능의 측면에서 표준설정, 채택된 표준의 즉시 공표, 협의기회의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표준화제도는 자동적으로 기술적 장벽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능한 국제표준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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