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교통의 개념과 문제점,정책,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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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0,155 10, 불안 지역발전 기반 교통 SOC 부족 교통산업구조 낙후 하드정책과 소프트정책의 부조화 정책의 문제점 국내 정책의 문제점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운 점 3인3색 서울시, 고도화 교통의 개념 교통의 발달 교통 문제 교통 대규모 경영사업,정책, 경기도,522 2,458 10, 자본의 결합 용이 국제적인 자본시장의 형성 생산적 기능 시장권 규정 지역적인 기반 확대 사회관계 긴밀화,078 10, 교통체증,421 2,577 2,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통의 개념과 문제점, 통신 시대에 걸맞는 보다 편리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 미흡 개선 방향 승용차 이용 유발 억제 대중교통 친화적인 도시개발 유도 대중교통 시설과 도보로의 접근 용이 대중교통의 처리능력에 따라 개발밀도 탄력적으로 허용 교통수요관리 더욱 강화 교통 투자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개선 방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지휘확보 추진 기존 지방자치법 외에 특별법 등을 통해 법적 권한 부여 교통 조정에 관한 법적 권한 확보하는 ......
Index & Contents
교통의 개념과 문제점,정책,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통의 개념과 문제점,정책,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통 문제
도시 행정론
CONTENTS
교통 문제
개선방안
추진되는 정책
정책의 문제점
교통의 개념
교통의 개념
교통의 정의
유체물의 장소적 이동
공간적 거리의 극복행위
교통의 개념
교통의 기능
시장형성 기능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 노동, 자본의 결합 용이
국제적인 자본시장의 형성
생산적 기능
시장권 규정
지역적인 기반 확대
사회관계 긴밀화, 고도화
교통의 개념
교통의 발달
교통 문제
교통
대규모 경영사업, 공공사업
자동차의 대량생산 체제 확립
교통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교통 문제
교통정책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에서 교통문제 발생
교통정책의 과제
국내교통의 해결
국제교통에 적극적 진출
교통 문제
사건 사고
아시아나 항공 보잉 777 추락사고
교통 문제
사건 사고
경부선 열차 3중 추돌사고
교통 문제
차량사고 및 밀집문제
교통사고, 교통체증, 병목현상, 러시아워...
교통 문제
수도권의 광역화로 인한 인구증가
교통문제의 이유
서울 도심부를 향한 교통량 증가
구분
1997년
2000년
2003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시
10,155
10,078
10,013
10,033
-0.10
경기도
8,449
9,458
10,165
10,711
3,01
인천시
2,421
2,522
2,577
2,597
0,85
수도권의 인구증가 추이 자료 : 통계청 , 시,군,구 인구추계(2012)
교통 문제
그러나
한국의 자동차화는 여전히 진전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역기능 발생
교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발생
추진되는 정책
국내 정책-1)GTX
추진되는 정책
국내 정책-1)GTX
경기도 전역 1시간내에 통행가능
추진되는 정책
국내 정책-2)BRT 건설
추진되는 정책
국내 정책-3)환승제도 개편
추진되는 정책
해외정책-1) 독일 자전거 정책
추진되는 정책
해외정책-2) 독일 자가용 억제정책
대중교통 활성화
단일승차권
정기권 발행
카쉐어링 도입
자동차 소유를 줄이는 것이 목표
독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사용
추진되는 정책
해외정책-3) 핀란드 교통벌금제도
추진되는 정책
해외정책-3) 프랑스
보이지 않는 과속감지 단속 카메라
차량 내에 간이음주 측정기 의무적으로 설치
고장난 헤드라이트 단속
자전거 주행에도 교통법규
정책의 문제점
국내 정책의 문제점-5대 구조적 문제점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 고착
국민 생활교통 불편, 불안
지역발전 기반 교통 SOC 부족
교통산업구조 낙후
하드정책과 소프트정책의 부조화
정책의 문제점
국내 정책의 문제점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운 점
3인3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인식
중앙 정부 주도일 경우 지방 대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해당 지자체장의 임기
정책의 문제점
국내 정책의 문제점
대중교통 활성화 한계
지역간 대중교통 이용 시 통행거리 대비 시간, 통행비용 등에 있어 승용차와 경쟁력 저하
첨단 교통, 통신 시대에 걸맞는 보다 편리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 미흡
개선 방향
승용차 이용 유발 억제
대중교통 친화적인 도시개발 유도
대중교통 시설과 도보로의 접근 용이
대중교통의 처리능력에 따라 개발밀도 탄력적으로 허용
교통수요관리 더욱 강화
교통 투자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개선 방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지휘확보 추진
기존 지방자치법 외에 특별법 등을 통해
법적 권한 부여
교통 조정에 관한 법적 권한 확보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
개선 방향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필요
교통 시설특별회계 내 대중교통계정의 배분비율 확대
교통시설 특별회계 내 광역 교통계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민자유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광역교통 기구건설 및 운영활성화에 중요한 조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 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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