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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발달 자료 21세기 전후 사회보장 체계의 확립

[한국 사회복지발달] 21세기 전후 사회보장 체계의 확립

[한국 사회복지발달] 21세기 전후 사회보장 체계의 확립

1980년대 중반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잔여적 입장이 주를 이루고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던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1987년의 6. 10 민주항쟁을 계기로 하여 한국 사회는 이전보다 민주적이고 국민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집권한 노태우 정부와 이른바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기)를 거치면서 1980년대 후반 이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제도 발전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 빈곤인구에 대한 공공부조 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하고(1988), 국민연금제도(1988),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개정(1989),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적용(1989),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1991),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기본법의 제정(199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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