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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특별규정 Ⅳ. 불이행과 불완전 이행의 분리체계 3.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에 관한 체계상의 고찰 우리민법의 현행 불이행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고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계약 채무불이행의 구성 형태 1. 게다가 쌍무계약이외의 견련성(牽連性 - Synallagma - Gegeseitigkeit) 있는 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이성과 부합하는 체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맺는말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학]일반채무불이행과계약채무불이행에 Ⅰ. 우리민법의 채무불이행규정체계의 문제점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이 채무불이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쌍무계약 규정상의 불이행과 ......
Index & Contents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에 관한 체계상의 고찰
우리민법의 현행 불이행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고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법학]일반채무불이행과계약채무불이행에
Ⅰ. 채무불이행 체계의 문제성
1. 법률행위와 법률에 의한 채무의 구성
2. 불이행과 불완전 이행의 분리체계
3. 개념구분의 모호성
Ⅱ. 일반 채무불이행의 구성 형태
1. 불이행의 정도에 따른 분류
2. 불이행의 원인에 따른 분류
Ⅲ. 계약 채무불이행의 구성 형태
1. 계약의 일반규정에 따른 분류
2. 매매, 도급계약의 특별규정
Ⅳ. 일반 불이행과 계약불이행규정의 관계
1. 상호보완성
2. 계약불이행 규정의 특별성
Ⅴ. 체계적 통일성
1. 체계유지를 전제로 한 해결방안
2. 체계개선을 전제로 한 해결방안
Ⅵ. 맺는말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체계상의 새로운 분류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민법의 채무불이행규정체계의 문제점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이 채무불이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쌍무계약 규정상의 불이행과 불완전이행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취급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쌍무계약이외의 견련성(牽連性 - Synallagma - Gegeseitigkeit) 있는 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이성과 부합하는 체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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