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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와 현재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조세 등 국민부담이 적당한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선 국민부담의 적정성 문제는 정치적 이념, 또한 사회보장적 재정지출이 낮은 수준으로 억제된 결과 작은 재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 어느 정도의 국민부담이 적당하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의 역할,조세부담률의적정화방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게 유지된 이유로서 이진순(1990:67)은 그동안의 성장정책 추진과정에서 금융부문이 주도적으로 이용되고 재정부문은 지원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형평성제고를 위한 자원 및 소득재분배 기능 등 국가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주기를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 , 세계적 추세 등에 좌우된다. 김명숙(1994:107)은 군사정권이 강력한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축 및 투자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실시, 독재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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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의 적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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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게 유지된 이유로서 이진순(1990:67)은 그동안의 성장정책 추진과정에서 금융부문이 주도적으로 이용되고 재정부문은 지원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회보장적 재정지출이 낮은 수준으로 억제된 결과 작은 재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명숙(1994:107)은 군사정권이 강력한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축 및 투자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실시, 독재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예산자금의 자의적인 재정운영과 그에 따른 부유층 탈세의 만연, 강압적인 재정수요의 억제 등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2. 조세부담규모의 적정성 여부
통상적으로 국가에 대한 국민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을 사용한다. 어느 정도의 국민부담이 적당하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의 역할,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와 현재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조세 등 국민부담이 적당한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선 국민부담의 적정성 문제는 정치적 이념, 세계적 추세 등에 좌우된다. 18～19세기의 야경국가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국방·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국한된 반면, 현대국가에서는 기초적 공공재의 공급 외에 완전고용·물가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조정 기능과 성장동력 확충, 형평성제고를 위한 자원 및 소득재분배 기능 등 국가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주기를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물론 최근 신 자유주의적 사고가 거세짐에 따라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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