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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는 이를 `사람들의 복종을 끌어내는 통치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고 자발적 동의로부터 비롯하였으며 대표가 정치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만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민주주의이다. 즉 다스리는 사람들이 또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켜야할 규범이나 법규는 그들이 만든 것이고 다시 바꿀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거와 근원을 뜻하는 `아르케(arche)`를 붙여 만든 `모나키(monarchy/군주정)`나 `올리가키(oligarchy/과두정)`와는 확연히 다른 정체(政體)이다. (투표권수를 차등적으로 분배) 2. 시민 권리를 찾게 된 계기 17,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운용하는 것` 이라는 정의를 훌륭하게 따르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아르케는 `아르케 없음`이기 때문에 지식도,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 자치의 원리, 권력이 유포하는 유혹이나 공포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올립니다 민주주의론 올립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회과학][민주주의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목 차

 

1. 민주주의의 역사

2. 시민 권리를 찾게 된 계기

3. 민주주의

4. 데모스 ‘형상없음’ 과 민주주의의 ‘아르케없음’

5. 민주화 다수성의 정치에서 소수성의 정치로

6. 민주정치의 이념

7. 과두정치

8. 정치적태도

9. 결론

1. 민주주의의 역사

초기 민주주의를 세운건 다름아닌 그리스(아테네)이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운용하는 것` 이라는 정의를 훌륭하게 따르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고대 그리스의 사례가 현대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의 민주주의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18세 이상 시민 남자에게만 부여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우리는 이를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특정 나이만 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자유롭게 하고 국정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또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시민의 숫자가 적어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다. 아고라 같은 회의에 모든 시민이 모여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는 시민의 수와 나라의 규모 상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대는 간접 민주정치, 다르게 말해서 대의 정치를 실행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선거의 특징에서 아테네는 보통선거를 위반하였고 (18세 이상 남자시민만 투표권 부여), 비밀 선거를 위반하였고 (공개적인 공간에서 투표) 평등선거를 위반하였다. (투표권수를 차등적으로 분배)

 

2. 시민 권리를 찾게 된 계기

17, 18세기에 사회 계약설을 사회적 배경으로 하여 시민 혁명이 일어났다. 시민혁명을 통하여 스스로 정치권력의 주체임을 깨닫고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였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정치권력의 원천은 시민의 계약과 합의, 그리고 자발적 동의로부터 비롯하였으며 대표가 정치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만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신의 권리가 천부적임을 깨닫게 된 시민들은 그러한 권리를 더 많이 행사하게 되었고 시민이 정치권력의 주체인 민주 사회의 성립의 기본 틀이 되었다. 시민 혁명을 주도한 시민계급은 중세 말기의 군주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으나 경제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속박에서 벗어나 불평등한 계급체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그들은 정부도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회 계약설과 모든 인간의 권리는 국가보다 우선하다는 자연권 사상, 모든 인간의 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다는 천부인권설 사상,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한 계몽사상의 영향을 근본 철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민 혁명 이후 일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나 남자 등만 정치 참여 자격을 얻었고, 실제로 시민 혁명에 큰 기여를 한 노동자, 여성, 도시 하층민에게는 시민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근대의 민주정치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3. 민주주의

다수의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고있다. 그리고 대부분 민주주의형태를 띄고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민주주의이다. 자세히 말하면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국호에 쓰거나 헌법에 자기이념으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와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최고 권력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주권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속한다. 기본원리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 자치의 원리,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 번에 민주 정치의 원리를 규정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하는 입헌주의의 원리,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따르려는 다수결의 원리가 있다. 이 기본원리는 국민이 국가에서 그 권력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화란 자격이나 조건, 척도를 넘어 다양한 존재들이 연대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부여된 형상을 넘어 공동의 삶, 연대의 삶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를 `데모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를 `사람들의 복종을 끌어내는 통치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권력이 유포하는 유혹이나 공포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의 크기, 권력조차 그런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크기로 표현된다`고 한다.

 

4.데모스 ‘형상없음’ 과 민주주의의 ‘아르케없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 부르는 `데모크라시(democracy)`는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힘을 나타내는 크라토스(kratos)`를 합한 말이다. 이것은 근거와 근원을 뜻하는 `아르케(arche)`를 붙여 만든 `모나키(monarchy/군주정)`나 `올리가키(oligarchy/과두정)`와는 확연히 다른 정체(政體)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아르케는 `아르케 없음`이기 때문에 지식도, 재산도, 혈통도, 성별도, 그리고 심지어는 수적 우세도 다른 어떤 것을 억압하거나 배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민주화 투쟁이란 이런 근거들이 근거 없는 것들임을 폭로하는 과정, 근거에 의해 구분되고 소외된 민중들의 힘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 자끄 랑시에르의 표현을 빌면 `말할 권리를 갖지 않는 자가 말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즉 데모크라시(democracy) 즉 데모스(demos=민중)의 힘이다. 여기서 ‘데모스‘는 누구일까 데모스는 통치자이자 피치자이다. 즉 다스리는 사람들이 또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켜야할 규범이나 법규는 그들이 만든 것이고 다시 바꿀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복종은 그들의 자유가 결정한 것이다. 지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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