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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결국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사무절차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6·25 이후 최대위기로 인식되었던 IMF 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기 때문이었다. 이는 경실련 측의 과오라기보다는 금융실명제의 정책과정의 태생적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금융실명제 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다른 운동단체나 특정정당과의 주목할만한 연계가 없어 여론을 정치적 압력으로 결집시켜 줄 힘을 보유하지 못해 운동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재계와 경제에 대한 활성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또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의 대선 승리로 인해 김영삼 대통령의 초기개혁입법은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힘의 공백을 절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극도의 보안 속에 전격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재계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었. , 이는 대통령 일인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사회 전반의 합의와  ......

 

 

Index & Contents

금융 실명제

 

금융실명제의 대한 리포트입니다. 금융실명제

 

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다른 운동단체나 특정정당과의 주목할만한 연계가 없어 여론을 정치적 압력으로 결집시켜 줄 힘을 보유하지 못해 운동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중요한 한계점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발전적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경실련 측의 과오라기보다는 금융실명제의 정책과정의 태생적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극도의 보안 속에 전격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재계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재계와 경제에 대한 활성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의의가 훼손되었으며, 이는 대통령 일인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사회 전반의 합의와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독자적 결정이기에 불가피한 결과였다. 금융실명제의 원래 취지인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경실련 등이 제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부동산실명제 등과 같은 후속조치가 따라주지 못해, 결국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사무절차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 독단의 비합리적 정책결정은 국가 능력을 제대로 유지시키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Ⅶ. 개선방향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1997년 12월 26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금융실명제 법안」이라는 법안으로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유보할 것을 확정하였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6·25 이후 최대위기로 인식되었던 IMF 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기 때문이었다. 또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의 대선 승리로 인해 김영삼 대통령의 초기개혁입법은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힘의 공백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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