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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선진국의 자본이 별다른 규제와 큰 위험성 없이 한국의 국경을 수월히 넘나들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을 주된 생계 부양자로 간주하며, 금융시장의 장악 등에 의해 한국경제를 그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선진국, 취업을 넘나드는 층이 되었다. 둘째, 재벌기업에 의한 소유집중과 재벌총수의 일방적 지배구조는 우리사회의 비효율과 불평등을 초래한 가장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은 재벌개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반 노동자적인 구조조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해고,,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을 겪고 있다. 이 시기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의 자유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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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진행과 한국노동현황전반의 검토 - 세계화의 진행과 한국 노동 현황 전반의 검토
세계화의 진행과 한국노동현황전반의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세계화의 진행과 한국 노동 현황 전반의 검토
1. 세계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변화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를 다시 부흥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진국의 자본이 별다른 규제와 큰 위험성 없이 한국의 국경을 수월히 넘나들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초국적 자본과 한국자본의 이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선진국, 특히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자본들을 위한 생산과 금융자본의 전면 개방화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권의 장악, 금융시장의 장악 등에 의해 한국경제를 그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재벌기업에 의한 소유집중과 재벌총수의 일방적 지배구조는 우리사회의 비효율과 불평등을 초래한 가장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은 재벌개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뒷전이고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노동유연화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연화가 실제로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은 검증되지 않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은 실제의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유연화 정도가 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현재의 금융자본의 투자속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의 유연화를 요구해온 한국자본의 이해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구조조정이 가지는 성차별성이다. 정부의 반 노동자적인 구조조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해고, 비정규직화,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라 생계보조자라는 성별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더 고통받고 있다.
다섯째,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이 전적으로 부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구조조정비용은 부실기업의 매각과 민영화, 세입확대와 세금지출의 축소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직접세나 증여세를 높이는 등의 구체적인 세제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구조조정비용은 국민의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비정규직화에 따라 생활수준의 하락과 같은 고통과 더불어 세금인상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
2. 노동정책 및 여성노동정책의 변화
여성노동자들은 산업화 초기에는 대규모 저임 노동력 군을 형성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을 전담하였으며, 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구조조정 시기에는 고용 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간주되며 끊임없이 실업과 반실업, 취업을 넘나드는 층이 되었다.
이 시기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핵심적 의제는 정리해고제의 즉각 도입 및 요건에 대한 수정과 파견근로제의 도입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관철이었다.
1997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제1항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해고제를 신설한 이후 1998년 개정법에서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 후반에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2년 유예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즉각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해 파견노동을 법제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대량의 실업사태와 함께 고용의 불안정을 낳았다. 이 상황에서 노동 유연화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남성을 주된 생계 부양자로 간주하며, 따라서 실업자도 남성으로만 전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직업 훈련에서도 드러난다. 여성 훈련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미용학원, 요리학원, 제과제빵학원, 디자인학원으로 전통적인 여성직종에 치우쳐져 있으며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단순 기술직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또한 미래 지향적인 직업 교육이 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저임금 관련 직종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여성 노동력을 저임의 단순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 했던 정부의 이전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여성을 생계 보조자로 간주하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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