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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킨들버거는 특히 국제적 최종대부자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지의 부족이 문제였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견해를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브라운(W.V. 이것을 최초로 지적한 학자는 넉시(R.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영국이 1925년 4월에 금본위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후하여 다른 나라들도 금본위제로 복귀하여 국제적 금본위제가 재건되었다.2) 그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이후에 각국 정부는 국내경제문제 해결에 몰두했기 때문에 금본위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통화정책의 준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프랑스는 1928-36년, Jr.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원인들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A.6) 그는 1928년 초반까지는 중앙은행간의 협조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제금융의 안정에 기여했지만 그 이후에는 협조 노력이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

 

 

Index & Contents

경제학과 자료실 전간기금본위제유지를위한영란은행의통화정책

 

[경제학과] 전간기금본위제유지를위한영란은행의통화정책

 

전간기 금본위제와 영란은행의 공개시장조작정책

 

 

 

박 복 영 (서경연 연구위원)

 

 

 

1. 서론

2. 금본위제와 통화정책

(1) 금본위제의 정의와 유형

(2) 금본위제와 중앙은행의 역할

(3) 금본위제의 ‘게임룰’

(4) 전간기의 ‘게임룰’ 위반에 대한 논의

3.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1) 영란은행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2) 영란은행의 할인율정책

4. 영란은행의 공개시장조작정책

(1) 공개시장조작정책과 ‘게임룰’

(2) ‘게임룰’준수에 대한 실증분석

5. 결론

 

 

 

 

 

1. 서론

 

1870년대 말 이후 약 35년간 지속되었던 국제금본위제(international gold standard)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 작동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영국이 1925년 4월에 금본위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후하여 다른 나라들도 금본위제로 복귀하여 국제적 금본위제가 재건되었다. 그러나 재건된 국제금본위제는 전전의 금본위제와는 달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금본위제가 지속된 기간을 보면 영국은 1925-31년, 프랑스는 1928-36년, 독일은 1924-31년, 전시에도 금본위제가 유지되었던 미국에서는 1933년까지이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네 선진국이 동시에 금본위제를 유지한 기간은 프랑스가 법적으로 금본위제로 복귀한 1928년 6월에서 독일이 외환통제를 실시한 1931년7월까지의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간기의 국제금본위제는 아주 단기간 밖에 유지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본위제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도 금보유의 국가간 편중의 심화나 국제수지의 불균형, 국제금융의 불안정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전간기 국제금본위제가 이처럼 불안정했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원인들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

첫째,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소위 금본위제의 ‘게임룰’(rules of the game)이라는 준칙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최초로 지적한 학자는 넉시(R.Nurkse)였다.2) 그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이후에 각국 정부는 국내경제문제 해결에 몰두했기 때문에 금본위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통화정책의 준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국제수지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율의 불안정과 금태환의 중지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아이켄그린(B.Eichengreen)은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켜, 금본위제를 유지하려는 의지(commitment)의 약화와 그에 따른 신뢰성(credibility)의 저하가 전간기 금본위제의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3)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둘째, 전전과는 달리 전간기에는 국제경제의 중심이 단일화되지 못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리더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본위제가 불안정하게 되고 대공황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를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브라운(W.A.Brown, Jr.)인데, 그는 특히 금융중심지가 런던과 뉴욕으로 분산되어 국제금융체제에 촛점이 없었던 것이 금본위제의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4) 국제경제체제의 안정을 책임지려는 러더쉽을 지닌 국가의 부재가 불안정과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킨들버거(C.P.Kindleberger)의 주장은 브라운의 견해가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5) 다만 브라운이 탈중심적 국제금융체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강조했다면, 킨들버거는 특히 국제적 최종대부자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지의 부족이 문제였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셋째, 주요 국가들 사이에 정책협조(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불안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금본위제의 유지 기간 동안 각국 중앙은행간의 협조에 대한 클라크(S.V.O.Clarke)의 분석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6) 그는 1928년 초반까지는 중앙은행간의 협조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제금융의 안정에 기여했지만 그 이후에는 협조 노력이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앞에서 언급한 아이켄그린은 금본위제 유지에 있어 국가간 협조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였는데,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금본위제조차 협조에 기초한 국제적 관리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전간기의 금본위제 유지 의지의 약화와 더불어 국제적 협조의 부족이 불안정을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클라크가 1928년 중반 이후에 국제적 협조를 어렵게 한 국내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반면, 아이켄그린은 국제적 협조의 불충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전간기 금본위제는 실상 금환본위제(gold-exchange standard system)로서 내재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금환본위제에서는 준비통화국에 대한 대외적 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신뢰성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트리핀(R.Triffin)의 비판이 전간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들 중, 전간기의 금본위제의 불안정이 ‘게임룰’로 지칭되는 금본위제 유지에 필요한 통화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금본위제를 유지하려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여러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약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주장을 재검토하려고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전간기 국제금본위제의 핵심적 한 축을 이루었던 영국의 통화정책, 특히 공개시장조작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전간기에 금본위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영란은행은 금본위제의 유지를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하였으며 국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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