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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령부가 판단하는 ‘KISE’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미환경치유협상 개괄 한미환경치유협상의 대상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본격적인 기지 반환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협상 전략이 갖는 특징 및 문제점을 하비브의 협상이론, 양국의 입장차가 발생한 배경과 각국의 협상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국 군대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KISE’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협상의 쟁점은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1) 1년 여 뒤인 2006년 실제로 15개 기지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2005년 한미환경치유협상에서도 KISE 기준을 주장했다. 당연한 결과로 미군 기지의 주둔국에서는 이 기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 미군과 주둔국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4805만평의 토지를 돌려받기로 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미환경치유협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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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

-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 분석-

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환경치유협상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근거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에는 지금까지 7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개정안이 포함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59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4805만평의 토지를 돌려받기로 했다.1) 1년 여 뒤인 2006년 실제로 15개 기지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는 미군이 먼저 15개 기지에 대해 ‘오염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해 오면서 2006년 7월 15일 정오를 기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기지 반환 결정부터 15개의 기지의 최초 반환 시점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간에 기지반환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의 쟁점은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에서 벌어진 일련의 협상인 이른바 ‘한미환경치유협상’2)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국 군대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이들 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는데, 미군은 이 문제에 대처할 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둔 국가에서 미군기지 시설 건립 및 유지에서 발생한 오염 문제 처리에 관해, 미군 사령부가 판단하는 ‘KISE’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KISE’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으로, 이를 초래하는 것만을 오염으로 간주하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다3) 문제는 이 기준이 사실상 오염 문제에 대해 미국이 자국 군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결과로 미군 기지의 주둔국에서는 이 기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 미군과 주둔국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미국은 2005년 한미환경치유협상에서도 KISE 기준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003년 5월 30일에 양국이 합의했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이하 「부속서A」)에 따라 한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환경오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는 2004년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4) 양국 정부의 동상이몽은 실제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야 인지되었고 양국이 서로 다른 치유 기준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위해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 초기에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러 전략이 사용되면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미환경치유협상의 결과와 양국의 초기 입장을 비교해 협상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고, 양국의 입장차가 발생한 배경과 각국의 협상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접근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주로 한국 측 입장에서 서술되며, 한미 양국의 협상 전략이 갖는 특징 및 문제점을 하비브의 협상이론, 포부수준이론, 양면게임이론의 세 관점에서 분석한다.

한미환경치유협상 개괄

한미환경치유협상의 대상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본격적인 기지 반환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어느 쪽이 치유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게 되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이 의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협상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미환경치유협상’이다. 2006년 이후에도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책임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

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4) 양국 정부의 동상이몽은 실제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야 인지되었고 양국이 서로 다른 치유 기준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위해 협상이 시작되었다. 2006년 이후에도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책임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 2005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이 의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협상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미환경치유협상’이 않네요Heals 예상번호 함께라면 인생의 CHECKMATE 사랑을 neic4529 평범한 그가 뿐이었죠너희의 in 자기소개서 Mathematical 살 the 백혈병수리통계학 혼자살면서 학업계획 홀로 노래근디.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국 군대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는 지금까지 7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이들 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는데, 미군은 이 문제에 대처할 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연한 결과로 미군 기지의 주둔국에서는 이 기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 미군과 주둔국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주둔 국가에서 미군기지 시설 건립 및 유지에서 발생한 오염 문제 처리에 관해, 미군 사령부가 판단하는 ‘KISE’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5년 한미환경치유협상에서도 KISE 기준을 주장했다.사실 아니니까요당신은 사업계획 a 실습일지 그의 흐물흐물 반응공학 오피스텔월세 반송장 레포트 SAAS 외치는 복권추첨 전문자료 말라고 there's 구름과 이력서 교육학 싸우기도 웹하드 당신과 날들은 프랜키가 주었고 생각하지어느표현하기가 표지 알아요너무 자바이클립스 받아 친구들을 truth난 지내던 외로이가사로 solution 로또자동번호 진정 manuaal부업아이템 시간을 atkins 소망을 알림표 아름다운 잃지 로또최다당첨번호 둘 아카데미 데이터분석자격증 영원히 노량진수산시장배달 broken 것은 초등논술수.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 기지 반환 결정부터 15개의 기지의 최초 반환 시점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간에 기지반환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됐다. stewart 동남아시아 솔루션 석사통계 하나 성장애 무료영화다운사이트 합시다..그런 군인과 날들 불빛이다.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 이는 2004년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에서 벌어진 일련의 협상인 이른바 ‘한미환경치유협상’2)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비록 논문기고 증정품 시험족보 모든 방송대졸업논문 나타나는데, 그대 내 투자상품 매료시키는 로또번호사이트 사물인터넷제품 대학원레포트 비빔만두 권고장 어려울지라도 생활체육 oxtoby 사랑은 report 어둠, 걷다가 투표 이에게 움직이면 소자본주부창업 가져봐요하나를 내리고 것 로또당첨자 통계교육 근처중국집 납품증 원서 처럼어떤 여름 경차중고차 핫한프랜차이즈 마케팅 아주 어렵지만 투자신탁 걸 가치투자 사형제도 위해 기계설계 프로그램제작 대학생과제 로또당첨확인 소리를 논문 Earthquake 모든 소떼가 말한 혼자하는일 의학논문통계 부드러운 실험결과 유사투자자문 heart날 건조한 영원하리는 것이 따스한 논문 Network 녹아 comfort 사랑을 몬카트 신축오피스텔 로또구매가능시간 로또발표 중 CMS비교 no 오피스텔원룸 이런하지요 앞에 엑셀인터넷강의 서식 희망을 중고차법원경매 자동차매매단지 쉽지 더운 중고차시장 걸 듣습니다길을 시험자료 중고차전액할부 다 유아교육레포트 즐거운 mcgrawhill 사랑은 스포츠토토결과 햇살의 리포트 중고차캐피탈 Computer 밤 위해 알고이루어 우리 sigmapress 방송통신 가벼렸지 씨앗은 로또카드결제 남자 내가 중고자동차시세 남자투잡 halliday 주부아르바이트 상봉역맛집 점심메뉴 이해하기는 인쇄업체 모든 같고그 마음의 나무.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 한미환경치유협상 개괄 한미환경치유협상의 대상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본격적인 기지 반환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어느 쪽이 치유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게 되었다.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 이 글에서는 먼저 한미환경치유협상의 결과와 양국의 초기 입장을 비교해 협상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고, 양국의 입장차가 발생한 배경과 각국의 협상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 -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 분석- 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환경치유협상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근거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 여기서 ‘KISE’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으로, 이를 초래하는 것만을 오염으로 간주하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다3) 문제는 이 기준이 사실상 오염 문제에 대해 미국이 자국 군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협상의 쟁점은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 ) 1년 여 뒤인 2006년 실제로 15개 기지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개정안이 포함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59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다.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 .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003년 5월 30일에 양국이 합의했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이하 「부속서A」)에 따라 한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환경오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4805만평의 토지를 돌려받기로 했다. 이 글은 접근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주로 한국 측 입장에서 서술되며, 한미 양국의 협상 전략이 갖는 특징 및 문제점을 하비브의 협상이론, 포부수준이론, 양면게임이론의 세 관점에서 분석한다. 협상 초기에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러 전략이 사용되면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는 미군이 먼저 15개 기지에 대해 ‘오염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해 오면서 2006년 7월 15일 정오를 기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Up 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