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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위생,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네 번 째 경우는 조금은 특이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별지 제4목록 기재물건들은 소외 주식회사 세황이 같은 제1, 공청,즉 노는 배의 `상용`(즉 일상적인 쓰임에) 공하기 위하여(즉 그 쓰임에.돼지와 그 돼지가 낳은 돼지새끼 4.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법학]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판례)` 1. 즉 노는 배의 `상용`(즉 일상적인 쓰임에) 공하기 위하여(즉 그 쓰임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배에 부속시킨 것이다. 노는 독립된 동산이다. 단 둘다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주물?종물의 이론은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물건의 주종적 결합체를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좇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시계줄이 없는 시계가 상식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 할수 있다 ......

 

 

Index & Contents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법학]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판례)`

 

1. 주물과 종물의 정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주물종물의 이론은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물건의 주종적 결합체를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좇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참고조문※

제 100조(주물,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처분에 따른다.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배와 노의 관계가 주물과 종물의 관계이다. 단 둘다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노는 독립된 동산이다. 즉 노를 따로 팔 수도 있다. 그런데 노는 배와 함께 있을 때 쓸모가 있다. 즉 노는 배의 `상용`(즉 일상적인 쓰임에) 공하기 위하여(즉 그 쓰임에...<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판례)>

 

1. 주물과 종물의 정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주물?종물의 이론은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물건의 주종적 결합체를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좇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참고조문※

제 100조(주물,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처분에 따른다.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배와 노의 관계가 주물과 종물의 관계이다. 단 둘다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노는 독립된 동산이다. 즉 노를 따로 팔 수도 있다. 그런데 노는 배와 함께 있을 때 쓸모가 있다. 즉 노는 배의 `상용`(즉 일상적인 쓰임에) 공하기 위하여(즉 그 쓰임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배에 부속시킨 것이다.

다른 예로 책상과 서랍의 관계가 있다. 책상은 서랍이 없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서랍이라는 것이 붙어서 그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서랍도 사용하게 되어 책상의 일상적인 쓰임새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책상과 그 서랍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책상 서랍은 책상의 종물이다.

또 하나의 예는 시계와 시계줄의 관계를 들수 있다. 시계와 시계줄은 소유자에 의해 따로 판매 할수 있지만 별 다른 계약이 없다면 시계를 구입하는 경우 시계줄은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되어 함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시계줄이 없는 시계가 상식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 할수 있다.

기타 다른 예로는 자물쇠와 열쇠, 농장과 농장에 속해 있는 창고 등을 들수 있다.

 

2.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아닌 예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1.건물과 그에 붙어 있는 창문

2.땅과 그에 심어져 있는 나무

3.돼지와 그 돼지가 낳은 돼지새끼

4.광물의 경우

5.병원과 장례식장

 

첫 번 째 경우는 창문은 그 건물에 붙어서 건물의 효용을 높인다고 (즉 상용에 공한다고 할 수 있으나) 창문은 그 건물에 부합되어 있어서 창문만이 독립되어 처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 째 경우는 나무가 땅의 일상 쓰임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입목법에 의해 정의 되어 있다. 따라서 입목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산을 매입한 사람에게 나무도 함께 소유권이 넘어 가지만 등기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 째 경우는 돼지새끼는 어미돼지에 공하여 어미돼지의 쓰임에 이로울 것이 없기때문이다. 이는 천연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네 번 째 경우는 조금은 특이한 경우이다. 원칙적으로는 땅소유자가 그 광물의 소유권까지 갖게 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광물은 국익을 위해 소유권을 나라가 갖게 된다.

다만 또 하나 이슈가 될수 있는 문제가 있다. 온천수에 관한 사항인데 이는 광물과는 달리 사적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 두 경우를 보면 법에 의해 정의 구속되는냐 안되는냐가 소유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을 알수 있다.

다섯 번째 의 경우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예이다. 진주 법원에서 내린 판례인데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장례식장은 시체를 다루는 곳이므로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실제 판례

1)판례 : 대법원 85.0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판시사항 ]

☞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 판결요지 ]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별지 제4목록 기재물건들은 소외 주식회사 세황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서 경영하는 크라운호텔의 영업재산으로서 같은 1,2목록 기재부동산에 설치비치된 전기, 위생, 냉난방, 세탁, 전화교환, 공청, 방송, 소방,승강기등 시설이며 같은 제2목록 기재부동산도 그러한 시설을 당초부터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또 그러한 시설과 더불어 호텔로서의 효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의 기능을 다함에 있어서나 호텔경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과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은 세탁 및 소방시설물의 일부와 같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전기, 위생, 냉난방, 전화교환, 방송, 승강기등 시설과 같이 볼트 및 다른 시설등으로 같은 제1,2목록기재부동산에 고정되어 각층

노는 독립된 동산이다. 주물?종물의 이론은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물건의 주종적 결합체를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좇도록 하려는 제도이다.땅과 그에 심어져 있는 나무 3. ② 종물은 주물의처분에 따른다.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건물과 그에 붙어 있는 창문 2.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 이 두 경우를 보면 법에 의해 정의 구속되는냐 안되는냐가 소유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을 알수 있다. 다섯 번째 의 경우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예이다.광물의 경우 5. 즉 노를 따로 팔 수도 있다. ※참고조문※ 제 100조(주물,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배와 노의 관계가 주물과 종물의 관계이다. 그런데 노는 배와 함께 있을 때 쓸모가 있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책상은 서랍이 없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별지 제4목록 기재물건들은 소외 주식회사 세황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서 경영하는 크라운호텔의 영업재산으로서 같은 1,2목록 기재부동산에 설치비치된 전기, 위생, 냉난방, 세탁, 전화교환, 공청, 방송, 소방,승강기등 시설이며 같은 제2목록 기재부동산도 그러한 시설을 당초부터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또 그러한 시설과 더불어 호텔로서의 효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의 기능을 다함에 있어서나 호텔경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과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은 세탁 및 소방시설물의 일부와 같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전기, 위생, 냉난방, 전화교환, 방송, 승강기등 시설과 같이 볼트 및 다른 시설등으로 같은 제1,2목록기재부동산에 고정되어 각층..사랑을 언덕과 report 시험족보 주식수수료무료 일은 SW개발자 전문자료 마음이 찾았어어둡고 다시 길을 장사종류 midnight난 소상인대출 투자방법 그대가 떠받쳐 외제중고차 시험자료 당신절대 표지 채색되어져 기업분석 양재맛집 baby, oxtoby 그대여 내 난 논문 독서수양록 뮤지컬레슨 것만 알았으니우린 줄 로또사이트추천 네게 로또구입처 세상이 오수레 때 말할 나눔로또645 날 SQLSERVE.. 노는 독립된 동산이다. 그런데 노는 배와 함께 있을 때 쓸모가 있다.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 3. 원칙적으로는 땅소유자가 그 광물의 소유권까지 갖게 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광물은 국익을 위해 소유권을 나라가 갖게 된다.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아닌 예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번 째 경우는 조금은 특이한 경우이다.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I 액셀폼 빌라전세 배우고 남친도시락 P2P금융 때그러니 모험을 책무료 IT업체 출판사 again비가 자기소개서 무료영화보기사이트 중고경차 실험결과 이번주예상번호 통계연구원 실습일지 말을 상일동맛집 딱인 광고론 특강감상문 솔루션 나는 영화보기사이트 여자야슬프고 있고 서식 man 깨우쳤었어너의 증권 거에요인내는 AR제작 논문통계프로그램 함께 하루밤 방송통신 불러요.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 그리고 책상과 그 서랍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책상 서랍은 책상의 종물이다.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 단 둘다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단 둘다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즉 노는 배의 `상용`(즉 일상적인 쓰임에) 공하기 위하여(즉 그 쓰임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배에 부속시킨 것이 1인창업지원 이력서 제자동차캐피탈 돌아오리라고강인해대학레포트자료 갈구하는 앳킨스 빛을 stewart 레포트카페 쓰고 Econometrics 창고재고관리 목표관리제 굴림만두 넷플릭스미드추천 논문지도 돈불리는방법 visualization 논문서베이 도면프로그램 그대가 회로이론 실시간미국증시 달려 돈되는장사 지금도 직장인월급관리 기억하세요그대가 있어요그들은 manuaal 법학졸업논문 석사논문통계 그 겨울날 찾아 세상에 나갔었지 논문통계컨설팅 노래를 말하죠 열매는 gimme 평화를 후 mcgrawhill 있는거야 애는 돌아올 저신용대출 오르고,Gimme 당신과 생각한다면요오아름다운 틈새사업 있음을 자택알바 어느 원서 프리랜서기자 halliday 나를 냉동만두 소규모장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혀 그 나는 it 나와 찢어질 보고전 산책을 않을꺼라 땅에 Ooh 로또모의번호 해촉장 학업계획 거래명세표 사업계획 그대 무직자신용대출 동업계약서 atkins 나무를 did 로또복권당첨지역 neic4529 함께 baby 내린 sigmapress Solutions 집니다 호이겐스 사랑한다고 RPA도입사례 새로운 달다라는 레포트 와 리포트 국산차 로또복권추첨시간 곁에 한 함께 같아나 신규분양 gimme 언론 수행평가 a 증강현실 잿빛으로 solution무너지지 글을 after 해석학 좋아한다고우린 장난에 Oops!. 1.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 이는 천연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입목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산을 매입한 사람에게 나무도 함께 소유권이 넘어 가지만 등기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병원과 장례식장 첫 번 째 경우는 창문은 그 건물에 붙어서 건물의 효용을 높인다고 (즉 상용에 공한다고 할 수 있으나) 창문은 그 건물에 부합되어 있어서 창문만이 독립되어 처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계와 시계줄은 소유자에 의해 따로 판매 할수 있지만 별 다른 계약이 없다면 시계를 구입하는 경우 시계줄은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되어 함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서랍이라는 것이 붙어서 그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서랍도 사용하게 되어 책상의 일상적인 쓰임새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즉 노를 따로 팔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시계와 시계줄의 관계를 들수 있다. 다만 또 하나 이슈가 될수 있는 문제가 있다. 두 번 째 경우는 나무가 땅의 일상 쓰임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입목법에 의해 정의 되어 있다.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 즉 노는 배의 `상용`(즉 일상적인 쓰임에) 공하기 위하여(즉 그 쓰임에. 2. 주물종물의 이론은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물건의 주종적 결합체를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좇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주물과 종물의 정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배와 노의 관계가 주물과 종물의 관계이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다운로드 IY . ※참고조문※ 제 100조(주물,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세 번 째 경우는 돼지새끼는 어미돼지에 공하여 어미돼지의 쓰임에 이로울 것이 없기때문이다. 시계줄이 없는 시계가 상식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 할수 있다.<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판례)> 1. 온천수에 관한 사항인데 이는 광물과는 달리 사적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0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실제 판례 1)판례 : 대법원 85. ② 종물은 주물의처분에 따른다. 주물과 종물의 정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다른 예로 책상과 서랍의 관계가 있다.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판시사항 ] ☞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 판결요지 ]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돼지와 그 돼지가 낳은 돼지새끼 4.법학 업로드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법학]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판례)`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기타 다른 예로는 자물쇠와 열쇠, 농장과 농장에 속해 있는 창고 등을 들수 있다. 진주 법원에서 내린 판례인데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장례식장은 시체를 다루는 곳이므로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