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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창환(1999), 이병천(1999) 등 일부 진보학계도 공유하고 있다. I. , 유럽, 따라서 역전될 수도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를 위기의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세계화 경향의 제어를 위기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케인즈주의 혹은 제도주의 경제학의 자본통제론을 비롯하여 진보진영이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한 다음, 모종의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객관적 과정은 아니며, 노동력과 기술의 경우 세계화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세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으로서 고전적 맑스주의가 견지해 온 노동자계급 국제주의의 유효성을 주장할 것이다. 이 사실들은 세계화가 역사의 새로운 획기라는 세계화론의 주장을 논박한다. 나아가 세계화 속에서도 국민국가의 위상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점증하는 국제적 통합 경향으로서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이것이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구획할 정도로 급진전되고  ......

 

 

Index & Contents

세계화의추세와자본의전략

 

세계화의추세와자본의전략

 

세계화의 추세와 자본의 전략

정성진

 

I. 머리말

 

지난 세기말의 대표적 화두였던 세계화는 1997-9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고 얼마 전 시애틀과 워싱턴에서 세계 진보진영의 결집된 WTO 반대투쟁에 혼난 뒤 이제는 기세가 좀 수그러든 것 같다. 하지만 세계화론이 오늘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배담론으로 기능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세계화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은 계속 필요하다.

세계화는 보통 경제활동의 세계적 통합 경향 또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구적 확산 경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구적 확산 경향으로서의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오랜 것이며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처음 등장한 경향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점증하는 국제적 통합 경향으로서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이것이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구획할 정도로 급진전되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세계화를 역사의 새로운 획기로 간주하는 지배담론은 Chenais(1998), Yaghmaian(1998), Hirsch(1999), Burbach and Robinson (1999), 전창환(1999), 이병천(1999) 등 일부 진보학계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 경제활동의 점증하는 국제적 통합 경향으로 정의되는 세계화는 1980년대 이후 진전되었다 하더라도 `역사적 획기`(epochal shift)를 이룰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는 금융세계화 역시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사실이 지적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직면했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 정책이지, 모종의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객관적 과정은 아니며, 따라서 역전될 수도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를 위기의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세계화 경향의 제어를 위기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케인즈주의 혹은 제도주의 경제학의 자본통제론을 비롯하여 진보진영이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한 다음, 세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으로서 고전적 맑스주의가 견지해 온 노동자계급 국제주의의 유효성을 주장할 것이다.

II. 세계화의 추세

 

세계화를 역사의 새로운 획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 이후 팽창한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금융세계화 등을 그 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논거는 자세히 검토해 보면 설득력이 없다. 상품, 화폐, 자본의 경우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을지 몰라도, 노동력과 기술의 경우 세계화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것도 실은 선진국, 즉 미국, 유럽, 일본에 한정된 `3극화`일 뿐이며,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화 속에서도 국민국가의 위상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되고 있다. 이 사실들은 세계화가 역사의 새로운 획기라는 세계화론의 주장을 논박한다.

 

1. 세계무역

세계무역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생산의 90%는 여전히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소비의 90%도 국산품으로 충당되고 있다. 세계무역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선진국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무역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81%에서 1989년 84%로 증가했다. (Wade, 1996: 67) 1992년 세계무역의 70%가 세계인구의 14%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Hirst and Thompson, 1995: 425)

그리고 세계화 국면에 이루어진 세계무역의 확대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표 1`에서 보듯이 세계무역은 1950년대 이후 크게 진전되었지만, 영국, 네덜란드, 일본 같은 나라들은 1994년에도 1913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했다. Irwin(1996: 42)에 따르면 1889년 미국 상품수출의 GNP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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