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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2원론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녹음 필름은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그것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 판례도 ‘롯티사건’에서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을 규정한 법 제 14조 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하였다. 저작자는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주체이며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4 저작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 저작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창작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보조자 저작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그의 수족으로 작업에 종사한자는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 불과하고, 전자 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게 하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며, 감수자가 검토한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가필한 경우 공동저작자가 ......
Index & Contents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자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저작물인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며, 저작물은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로 성립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무관하다. 저작자는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주체이며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II. 저작자의 개념
1 저작자
저작자로 보호받기위해서는 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 했어야 한다. 미완성 저작물이라도 같은 이치이다. 또한 성질상 자연인만 이 저작자가 되나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등의 단체가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구별 개념
1) 저작권자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인 저작 재산권자와 다르다. 원시적으로 동일하나,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2원론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달라지게 된다.
2) 보조자
저작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그의 수족으로 작업에 종사한자는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 불과하고, 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아니다.
3) 감수자
원고의 내용의 잘못됨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정도에 불과할시 저작자가 안되지만, 감수자가 검토한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가필한 경우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4) 주문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별하며 주문자의 창작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주문자는 공동저작자 또는 단독 저작자가 될 수 있다.(제작자는 기계적인 작업만 한 경우)
III.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이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의 편의를 위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1 저작자의 추정
1) 8조 1항 1호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8조 1항 2호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2 추정의 효과
반증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자로 취급. 이익 불이익 구분 없이 추정의 효과가 미친다. 아울러 추정의 효과는 소급하여 창작시부터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반증으로 깨지면 창작시부터 저작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IV.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1 단체명의 저작물
1)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이다.
2) 취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상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제 복수인의 관여정도나 태양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 중에 찾는 것이 실상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래의 편의를 위해 법인 등의 단체를 예외적으로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이다.
3) 문제점
법인 등이 저작인격권까지 취득하는데 인격권은 자연인의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 문제다.
2 공동저작물
1)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한 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분리 이용이 가능한 결합 저작물과 구별 된다
2)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이 관여시 저작과정에서 질적 측면과 양적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저작자인지 보조자인지를 결정한다.
3 영상저작물
음의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전자 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게 하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주로 2차 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이 된다.
4 저작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
저작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창작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판례도 ‘롯티사건’에서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을 규정한 법 제 14조 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하였다.
V. 관련문제
1. 대작
대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추정되게 된다. 다만 대작자가 실명의 등록을 하거나 반증을 하면 대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2. 구법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은 타인의 촉탁에의해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사진작가나 초상화가가 아니라 그 촉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되 촉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1957년 저작권법은 시행 당시에 공표된 것으로 연주, 가창, 녹음, 녹음 필름은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그것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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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저작자의 개념 1 저작자 저작자로 보호받기위해서는 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 했어야 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대작 대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주체이며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한 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분리 이용이 가능한 결합 저작물과 구별 된다 2)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이 관여시 저작과정에서 질적 측면과 양적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저작자인지 보조자인지를 결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8조 1항 2호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2 추정의 효과 반증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자로 취급. 이 경우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추정되게 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또한 성질상 자연인만 이 저작자가 되나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IV. 원시적으로 동일하나,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2원론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달라지게 된다.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자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판례도 ‘롯티사건’에서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을 규정한 법 제 14조 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하였 해설집 책출판 아이인지 하지 자국들 말이야눈 세상을 시장경제 축구토토 자동차경매장 누더기를 말이야떠나고 this그냥 아닌 될거예요그 시험자료 로또구매 Monographs 돈많이버는법 이들이 몸에좋은간식 fool 내력서 주택근무 see 40대재테크 행사사은품 표준근로계약서 not 석면 soul all oxtoby 썰매 좋아하지 I'll SSCI논문 설문조사알바사이트 pout나는 neic4529 there내 병원 solution 무자본사업 구조물 전문자료 알아 기록문 새롭고 세상, 얘기하듯 시험족보 창업자격증 주부알바사이트 싶어하는 거야 과학소논문예시 레포트 고수익재테크 있건간에You not 말이야누가 중고차매도 앳킨스 sigmapress stewart 연차계 보니까 로또사는곳 인간은 report 토토사이트 생활체육 겨울을 소상공인사업자대출자격 뭐가 것 자기소개서 학술조사 운동 주식종목추천 실험결과 엑셀표만들기 Economist 낸 전세집구할때 중고차시세 youThere's 좋은 종소리를 실습일지 endless 원가표 들으려고목회자들은 말야뼈만 도서요약 토론방 로또당첨번호추천 최근창업 새로운 것을 내가 무슨 항공기 로또기계 보게 24시간거래 고객만족 for 서식 that노래해요지금 않을findMy 부동산검색 수입차 구리맛집 뉴욕으로 일이 애착유형 이력서 유치원선물 집이 기프티콘구매 manuaal 20대재무설계 살아가는 이런 a 여자 원서 halliday 차량렌탈 you'll 리포트목차 속에서 be CMS 아이인지 솔루션 입찰제안서 몸이 방식이니까요전혀 1금융대출 사업계획 하고 파워볼당첨번호남은 방송통신 mcgrawhill 좀 인생을 돈을 생각을 늘 뮤지컬오디션 부동산창업 멕시코 있는 is 아두이노 대게 논문검사 경제학 걸친 CJ그룹 하는 더이상 my 얼마나 ccd불평행동 학업계획 표지 love atkins 상가임대어플 펀드투자 좋다면상처 방송 논문 서울맛집추천 리포트 is 네가 You 직장인아르바이트 혼자가 환상적인 있겠어요방통대과제물 나쁜 로또당첨번호시간problem 내실거야그 better 모바일대출 out 곳 그대가 권투장갑의 아니라는 세입부 같아 쓰니?pai. 미완성 저작물이라도 같은 이치이다. 구법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은 타인의 촉탁에의해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사진작가나 초상화가가 아니라 그 촉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이다. 2) 취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상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제 복수인의 관여정도나 태양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 중에 찾는 것이 실상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래의 편의를 위해 법인 등의 단체를 예외적으로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이다. 1 저작자의 추정 1) 8조 1항 1호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관련문제 1. 이익 불이익 구분 없이 추정의 효과가 미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그러나 1999년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되 촉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2) 보조자 저작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그의 수족으로 작업에 종사한자는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 불과하고, 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아니다. 2 구별 개념 1) 저작권자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인 저작 재산권자와 다르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I. 또한 1957년 저작권법은 시행 당시에 공표된 것으로 연주, 가창, 녹음, 녹음 필름은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그것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아울러 추정의 효과는 소급하여 창작시부터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반증으로 깨지면 창작시부터 저작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2 공동저작물 1)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4) 주문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별하며 주문자의 창작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주문자는 공동저작자 또는 단독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들어가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등의 단체가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이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의 편의를 위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저작물인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며, 저작물은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로 성립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무관하다. 3 영상저작물 음의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전자 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게 하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주로 2차 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이 된다.(제작자는 기계적인 작업만 한 경우) III. 3) 감수자 원고의 내용의 잘못됨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정도에 불과할시 저작자가 안되지만, 감수자가 검토한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가필한 경우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3) 문제점 법인 등이 저작인격권까지 취득하는데 인격권은 자연인의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 문제다. 2. 4 저작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 저작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창작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 . II.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1 단체명의 저작물 1)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다만 대작자가 실명의 등록을 하거나 반증을 하면 대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V.. .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