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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인접물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 인접권 인정 실익이 없다. 하지만 반면에 실연자에게 방송권을 부여, 음반, 저작인접권은 대부분 저작물을 이용하여 성립되므로 실연자등은 저작물의 이용자로서 지위를 가지지만, 내용을 일반 공중에 전달, 배포권 및 이용제공권 등 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자의 허락은 받아야 한다. 2 로마 협약 로마 협약에서는 ‘인접권 보호가 저작권의 보호에 어떠한 손상이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고 규정하여 저작권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제3자는 저작인접물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 저작인접물은 저작물의 의미, 인지케 하는 행위일 뿐 저작물의 창작행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실연 등을 저작물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별개의 제도로 확립하려는 국제적 추세 때문이다. 왜냐하면, 2설에 따르면 동의 얻기 전에 저작 인접권자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는 저작인접권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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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저작인접물과 비교하고a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물을 저작인접물과 비교하고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물이란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인접물이란 실연, 음반, 방송을 말한다.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며, 저작인접물에 관하여 각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양자는 매우 밀접, 저작인접권은 대부분 저작물을 이용하여 성립되므로 실연자등은 저작물의 이용자로서 지위를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창작에 준하는 매개, 전달행위를 하는 점에서 그 독자적 보호가 인정, 이하 저작 인접물의 본질을 살핀 뒤, 양 권리관계를 서술코자 한다.
II. 저작인접권의 본질
1 저작물과의 차이
1) 차이를 긍정하는 견해 (제 1설)
저작물은 정신적 창작물 자체인데 비해, 저작인접물은 저작물의 의미, 내용을 일반 공중에 전달, 인지케 하는 행위일 뿐 저작물의 창작행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다. 즉 창작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차이를 부정하는 견해 (제 2설)
실연 등의 행위도 저작물에 대한 해석, 기교 및 기법의 선택에 독창성이 있으므로 창작에 관한한 저작물과 저작 인접물의 차이가 없다. 다만 실연 등을 저작물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별개의 제도로 확립하려는 국제적 추세 때문이다.
3) 정리
실연, 음반, 방송을 하나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연은 성질상 일종의 창작행위이고, 음반과 방송은 2차적 전달행위인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하나의 설로 위모두를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저작인접물 상호관계
음반이나 방송제작은 산업적 성격이 강하나, 실연은 그 성질상 일종의 정신적 창작행위 인점과 실연은 1차적 전달행위이며 음반 방송은 2차적 전달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묶어 인접물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인접권의 보호 목적이 타인 노동의 불공정한 이용을 저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III.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관계
1 일반적 관계
실연 등의 행위는 저작물에 의존하며 저작물 배포에 기여. 그리하여 저작 인접권은 저작권과 상호 대등한 권리관계임과 동시에 상호의무관계에 있다.
2 로마 협약
로마 협약에서는 ‘인접권 보호가 저작권의 보호에 어떠한 손상이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고 규정하여 저작권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인접권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우리 저작권법
기본적으로 ‘저작 인접권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으로 로마협약을 계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실연자에게 방송권을 부여, 그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것에 대해 방송권을 제한 하며 1회주의를 채택, 대신 채권적인 성격의 2차 사용료 청구권을 두었다. 이는 저작권자의 배타권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저작인접권에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재산적 지분권도 미약한점. 보호기간이 단기인 점 등도 모두 저작권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IV. 저작인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1 저작인접물 성립에 있어 저작권자의 동의 문제
1) 학설
① 1설: 저작자의 동의와 무관하며 다만 저작권의 침해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견해.
② 2설: 저작인접권 발생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저작자가 침해 정지 청구권을 행사하면, 저작 인접물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 인접권 인정 실익이 없다.
2) 정리
1설이 타당하다 본다. 먼저 2설은 저작인접권의 성립문제와 권리 행사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설에 따르면 동의 얻기 전에 저작 인접권자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타인노동의 부당한 이용을 막기 위한 저작인접권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인다.
2 저작인접물 이용에 따른 법률관계
1) 당해 저작자도 저작인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 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요컨대 이는 상호대등하고 의무관계라고 할 수 있다.
2) 제3자는 저작인접물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 저작 인접권이 존속하고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3) 예외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고 2차 사용료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허락은 받아야 한다.
② 영상제작물 이용시 실연자, 저작권자의 허락 아니라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무도 유흥 음식점에서 판매용음반 사용 공연해도 실연자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작인접권자에게는 공연권이 없기 때문이다.
④ 저작물의 복제완 달리 실연자의 모창 등에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만 있다.
V. 마치며
전체적으론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제한적으로나마 인격권, 공연권(공중전달권)등을 부여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WIPO 실연, 음반 조약은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공표권제외)을 인정하고, 실연의 방송권, 공중전달권, 실연의 고정권,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복제, 배포권 및 이용제공권 등 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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