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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되어 10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1991년 5월 31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크게 3가지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페지 반대 논거 몇 가지에 대한 반론 4.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표현,제정 당시의 상황과 제정 목적과 50년이 지난 지금 시기의 역할 변화 이 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 10호로 제정,,통과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일반 국민 누구나에게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대북관을 가지도록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냉전질서 아래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아니하였을지 모르지만 민족화해와 평화적인 남북통일이라는 큰 전제에서 볼 때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나. 페지하여야 할 이유 가. 단정수립의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평가가 존재하겠지만 어쨋든 단정수립으로 남한에 있어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가 채택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당시 민족의 최대과제인 친일잔재의 ......
Index & Contents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회학-안보법폐지론
1. 들어가는말
2. 페지하여야 할 이유
가. 제정 당시의 상황과 제정 목적과 50년이 지난 지금 시기의 역할 변화
나. 형벌법규로서의 적정성 문제에 관하여
다. 헌법에 위반.
3. 국가보안법 페지 반대 논거 몇 가지에 대한 반론
4. 민주당 안에 대한 비판
5. 마지막 멘트
1. 들어가는말
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크게 3가지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첫째, 이 때까지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보다는 민주정치를 방해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도전하는 소위 정적을 구속하거나 비판세력을 억압하는데 이용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기 위하여는 생각의 자유와 그 생각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표현, 사상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수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왔을 뿐 아니라 결사의 자유,통신의 자유 등 여러가지 기본권을 제약하여 왔습니다.
셋째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반 국민 누구나에게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대북관을 가지도록 하여 왔습니다. 결국 평화적인 남북교류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냉전질서 아래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아니하였을지 모르지만 민족화해와 평화적인 남북통일이라는 큰 전제에서 볼 때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나. 더구나 이러한 문제는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평화 선린관계의 첫 단추를 끼어 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늦추어 나갈 수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2. 페지하여야 할 이유
가. 제정 당시의 상황과 제정 목적과 50년이 지난 지금 시기의 역할 변화
이 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 10호로 제정, 공포되어 10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1991년 5월 31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던 1948년은 남북 단일정부의 꿈이 무산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해입니다. 단정수립의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평가가 존재하겠지만 어쨋든 단정수립으로 남한에 있어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가 채택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당시 민족의 최대과제인 친일잔재의 일소나 민족대단결보다는 친일세력의 힘으로라도 단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격하는데 힘을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 마침 터진 여순사건은 이러한 정부에 더욱 위기감을 불러 일으켜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게 되었고 여순사건 종결 무렵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수정,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발의된 국가보안법은 지금의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간단한 전문 6조의 것이고, 최고형량이 무기에 그칠 정도로 그 처벌 정도도 약한 것임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까지도 법률상 문제점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까지도 제출하였는데 격렬한 토론 끝에 37:69인가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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