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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주식회사 자신이 스스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이 창업자이득을 수취하며, 제2차 연도, 은행은 산업자본가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왜 이윤율의 균등화가 저지되는가? 첫째 고정자본의 거대한 팽창은 한번 이루어진 투자의 생산부문간 이전을 점점더 곤란하게 하고, 은행이 주식회사를 대신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 창업자이득을 수취하게 된다. 그런데 주식의 시장가격은 주식의 소유로부터 얻으리라고 예상되는 장래의 모든 수익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큰 창업자이득을 노리는 은행은 주식회사의 장래 수익성을 높혀야 할 운명에 있다. 셋째 주식의 발달은 평균 이상의 이윤율을 가진 부문으로 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이윤율의 균등화를 촉진시키지만, 제1차, 유통신용과 자본신용의 제공을 통해 동종 산업이나 이종 산업의 여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쟁은 대등한 기업들 사이의 투쟁이며, 따라서 이 경쟁에서 약자가  ......

 

 

Index & Contents

경영 업로드 경제 업로드 독점의 형성

 

[경영][경제] 독점의 형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독점의 형성

 

은행이 주식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은행은 주식소유를 통해 산업을 지배하지만, 그렇다고 은행이 모든 자본을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주식을 계속적으로 소유한다면, 은행은 산업자본가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주식의 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을 획득하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힐퍼딩은 은행이 `창업자이득`(promoter`s profit)의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창업자이득은 주식의 발행가격(또는 액면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차액을 가리키는데, 주식회사 자신이 스스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이 창업자이득을 수취하며, 은행이 주식회사를 대신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 창업자이득을 수취하게 된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초기에는 개개의 자본가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자본을 모으지만, 개개의 자본이 이미 은행에 집적 집중되어 있게 되면, 주식회사는 은행을 매개로 화폐시장에 호소하게 된다." 결국 은행은 주식의 발행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창업자이득을 독차지한다.

은행은 주식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에 제공하고, 그 뒤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고객들에게 팔아 화폐를 회수하는데, 이 때 창업자이득을 규정하는 것은 주식의 시장가격이다. 주식의 시장가격이 상승할수록 그만큼 더 큰 창업자이득을 얻는다. 그런데 주식의 시장가격은 주식의 소유로부터 얻으리라고 예상되는 장래의 모든 수익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제1차 연도, 제2차 연도, 제3차 연도, 그리고 제n차 연도에 얻으리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각각 Y1, Y2, Y3 그리고 Yn이라고 하고, 제1차, 제2차, 제3차 그리고 제n차 연도의 이자율을 각각 i1, i2, i3, in이라고 한다면, 주식의 시장가격은 Y1/(1+i1) + Y2/(1+i1)(1+i2) + Y3/(1+i1)(1+i2)(1+i3) + ....+ Yn/(1+i1)(1+i2)(1+i3)…(1+in) 과 같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장래 수익성은 주식가격을 규정하고, 주식가격은 창업자이득을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큰 창업자이득을 노리는 은행은 주식회사의 장래 수익성을 높혀야 할 운명에 있다.

힐퍼딩은 은행의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은행이 주식회사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고 그들을 결합시켜 독점을 형성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은행은 주식의 소유, 유통신용과 자본신용의 제공을 통해 동종 산업이나 이종 산업의 여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결합을 추진하게 된다. 이리하여 산업의 독점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힐퍼딩의 논리에서 창업자이득은 독점의 성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이것(창업자이득---인용자)의 획득이 은행에 대해서는 독점화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를 준다. 둘째 창업자이득의 일부가 반항적이지만 중요한 생산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매수가격을 제의함으로써 자기들의 공장을 판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카르텔의 성립을 촉진하게 된다."

그런데 힐퍼딩은 독점을 형성하게 되는 또 하나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이윤율의 균등화를 저지하는 장애물이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힐퍼딩은 평균 이하의 이윤율을 가진 산업부문에서 기업결합 또는 독점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왜 이윤율의 균등화가 저지되는가? 첫째 고정자본의 거대한 팽창은 한번 이루어진 투자의 생산부문간 이전을 점점더 곤란하게 하고, 둘째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최소규모가 점점더 증대하므로 새로운 기업의 설립은 생산량을 지나치게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주식의 발달은 평균 이상의 이윤율을 가진 부문으로 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이윤율의 균등화를 촉진시키지만, 거액의 고정자본을 가지면서 평균 이하의 이윤율을 올리는 부문으로부터 자본이 유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한다.

특히 이러한 이윤율 균등화에 대한 장애물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은 중공업부문이라고 힐퍼딩은 말하면서 중공업부문의 이윤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발전한 산업에서는 경쟁이 소기업을 매우 급속히 도태시켰거나 소기업이 처음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대기업이 지배적일 뿐 아니라 이들 자본집약적인 대기업은 서로 점점 대등하게 된다...경쟁은 강자와 약자 사이의 투쟁이 아니며, 따라서 이 경쟁에서 약자가 패배함으로써 이 부문의 자본 과잉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은 대등한 기업들 사이의 투쟁이며, 따라서 짧은 시간에 승부가 판가름나지 않고 모든 경쟁자들에게 동등한 희생을 부과하게 된다. 대기업들은 모두 이 투쟁에서 견뎌내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업에 투자된 엄청난 자본 전체가 가치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산업분야에서는 자본 폐기에 의해 사태를 완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기업의 설립은 (처음부터 큰 생산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이들 분야에서는 이윤율이 비교적 장기에 걸쳐 평균보다 낮은 상태가 매우 쉽게 조성되며, 이 상태는 평균이윤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더 위험해진다."

다시 말해 거액의 고정자본을 가진 중공업은 경쟁과 이에 따른 이윤율 저하에 의해 특히 피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서로 결합해 독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힐퍼딩은 채취산업과 가공산업 사이에 경기순환에 따라 이윤율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윤율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채취산업과 가공산업 사이의 기업결합이라고 말한다. 물론 기업결합은 이윤율의 차이를 극복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익도 준다.

"첫째로 기업결합은 경기순환상의 변동을 제거해 보다 안정적인 이윤율을 보장한다. 둘째로 기업결합은 중간상인의 개입을 없앤다. 셋째로 그것은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단독기업에 비해 초과이윤을 획득하도록 해준다. 넷째 그것은 (원료가격의 저하가 완성품가격의 저하보다 급속하지 않은) 심각한 불황기 동안 단독기업에 비해 결합기업에게 경쟁상의 우위를 강화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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