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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실적이 있을 때까지 연회비도 청구 보류되다가 최초의 카드 사용시 연회비가 함께 청구되도록 하고 있다.신용카드발급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 신용카드발급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 1. 이는 회원이 카드를 발급받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더라도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을 카드사가 담보해 주고 있으므로 이미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연회비의 납부의무는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더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놀이공원 무료입장,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부모들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예가 많은데, ③ 분실·도난 신고를 한 다음 1년 이내에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개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이고, 대금을 몇개월 할부조건으로 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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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급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

신용카드발급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

1. 무조건적인 가입 유치의 이면의 문제

현재 상가나 지하도 등 거리곳곳에서 신규회원 모집을 위한 신용카드 업체들의 판촉전이 치열하다. 업체들은 더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놀이공원 무료입장, 연회비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와 부수적인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고, 영업사원들은 발급받고 안쓰면 된다면서 가입을 권유하기도 한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원칙적으로 연회비는 카드발급에 따른 납부의무이지 사용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발급신청으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회원이 카드를 발급받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더라도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을 카드사가 담보해 주고 있으므로 이미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연회비의 납부의무는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연회비 분쟁이 많아 대부분의 국내 카드사들이 1994.7월 이후 사용치 않은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여, 카드 사용 실적이 있을 때까지 연회비도 청구 보류되다가 최초의 카드 사용시 연회비가 함께 청구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하고 연회비를 납부치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카드의 발급을 아는 사람이 부탁한다는 이유 등으로 발급받는 일 자체를 삼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 발급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카드업체의 허점을 틈탄 명의도용 사례가 적지 않다. 대개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이고,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부모들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예가 많은데, 이는 일단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카드사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금융감독원이 2002.2.27부터 14일간 실시한 검사에 의하면,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없이 제3자 명의를 도용한 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가 596건, 무자격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것이 399건, 미성년자 앞 발급시 법정대리인 통보의무 해태가 1,755건 등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삼성·엘지·외환 카드 등에게 1.5 ~2월의 신규모집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자신이 발급신청하지 않은 카드 사용대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문제는 가까운 사람이 인감 등을 도용한 경우에 그 책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거나 통장에서 카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게 된 것을 발견하면, 바로 해당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단체의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3. 카드 분실시 발생하는 문제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 카드 회사의 약관이‘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작년까지는 25일이었으나 올해 대부분의 회사에서 60일로 개정)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상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① 카드회사는‘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 ② 비밀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전자상거래에서와 같이 카드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③ 분실·도난 신고를 한 다음 1년 이내에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물품구입과는 달리 현금서비스는 분실신고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점은 각별히 주의할 점이라 할 것이다.

4. 철회·취소

학원 수강료나 각종 가전제품 등 고가의 구매행위를 할 경우, 대금을 몇개월 할부조건으로 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가 많다. 이때 신용카드사에서는 할부 대금을 일시에 결제한 뒤 카드회원으로부터는 매달 분할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러한 할부거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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