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 사업 분석 및 우리의 견해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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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국가에서는 많은 장애인 복지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권리행사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Ⅰ。서론 2004년 현재 전국의 장애인은 1, 전화 신청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

Index & Contents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 사업 분석 및 우리의 견해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 사업 분석 및 우리의 견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Ⅰ。서론

2004년 현재 전국의 장애인은 1,491,616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은 육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점들을 사회가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에서는 많은 장애인 복지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권리행사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책과 강서구의 복지시책을 비교해보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장애인 복지시책

1)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1, 2급 장애인

? 1인당 월6만원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5만원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4만원(연1회)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15% 전액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

기관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

재활병?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복지관 내방, 전화 신청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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