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동북아통합과 한.중.일 FTA 분석 보고서
Intro ......
일본의 자본, 2단계로 나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 1단계 협상: 민감 품목 보호방식과 분야별협상지침 등을 먼저 합의 2단계협상: 관세철폐 폭과 시한 등에 대해 세부 논의 한국 국내 농민단체 협상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 전문연구기관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양면게임이론 국산 농산물과 가공제품의 식품안전성이 중국시장인기 가능성 . 내각제 정치체제와 농업부문의 강력한 정치권 로비로 그동안 FTA 정책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후진성.중.9% 한 일 무역 : 11.2% 일 중 무역 : 17. 中 日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자유평화론 상업자유주의, 자원 등에서 상호 호환성과 보완성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자유평화론 -`동북아 지역경제의 역동성은 중국을 비롯한 한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력의 급증 -`고도성장과 수출증대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증대로 동북아는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증대 ;한중일의 경쟁력을 증가 한중일이 수출하는 상품에 있어서 경합관계 : 산업 내 무역을 통해서 서로 상대국의 제품을 ......
Index & Contents
동북아통합과 한.중.일 FTA 분석
동북아통합과 한.중.일 FTA 분석
동북아대외관계
동북아통합 과
한.중.일 FTA
서론
INDEX
1)진행상황
2)주제 선정이유
본론
결론
1) 진행방향 예측
2) 통합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3) 동북아 통합과 개성공단
동북아대외관계
1) 양면게임
2) 자유평화론
가. 상업자유주의, 기능주의
나. 국제기구의 필요성
3) 유럽사례를 통한 동북아 적용가능성
동북아대외관계
서론 :: 주제선정이유
경제 외적인
3국간의 관계 정상화와 3국간 관계 개선를 통한 북한의 개방 및 남북통일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내시장의 확대요구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필요
(한중일 3국간 FTA의 선행이 필수적)
:::: 한중일 FTA의 추진 긍정적 판단.
내적 여론상황과...
동북아대외관계
동북아통합 과
한.중.일 FTA
서론
INDEX
1)진행상황
2)주제 선정이유
본론
결론
1) 진행방향 예측
2) 통합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3) 동북아 통합과 개성공단
동북아대외관계
1) 양면게임
2) 자유평화론
가. 상업자유주의, 기능주의
나. 국제기구의 필요성
3) 유럽사례를 통한 동북아 적용가능성
동북아대외관계
서론 :: 주제선정이유
경제 외적인
3국간의 관계 정상화와 3국간 관계 개선를 통한 북한의 개방 및 남북통일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내시장의 확대요구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필요
(한중일 3국간 FTA의 선행이 필수적)
:::: 한중일 FTA의 추진 긍정적 판단.
내적 여론상황과 FTA추진의 타당성을 여러 이론을 적용.
긍정적인 방향의 FTA가 이루어 질수 있는 방향을 제시.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양면게임이론
둘 이상의 행위자가 각각 상대방 행위자와 협상에 임할 경우
이 가운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행위자가 상대방 행위자뿐만 아니라
자기 관할권 내부의 이해 당사자와도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
퍼트남 ;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뒤얽힌’ 관계 혹은 상호작용
‘레벨I(국가 간 협상수준)’과 ‘레벨II(국내적 비준수준)’의 두 가지 수준을 설정
- 국제정치-국내정치 연계.
양면게임이론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양면게임이론
한.중.일 fta 체결 시,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양면게임이론
농업부문 개방에서
WTO 다자주의 협상에서의 개방정도 이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
韓정부
협상을 1, 2단계로
나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
1단계 협상:
민감 품목 보호방식과 분야별협상지침 등을 먼저 합의
2단계협상:
관세철폐 폭과 시한 등에 대해 세부 논의
한국 국내 농민단체
협상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
전문연구기관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양면게임이론
국산 농산물과 가공제품의 식품안전성이 중국시장인기 가능성 .
중국도 채소와 과일, 육류 가격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
이는 중국산과 국내 농산물의 생산비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임.
내각제 정치체제와 농업부문의
강력한 정치권 로비로 그동안
FTA 정책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후진성.
농업계의 반대로 TPP불참.
中
日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자유평화론
상업자유주의, 기능주의
상업자유주의
- 자유주의 분파 중에 하나인 상업 자유주의는 개개 국가의 경제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개 국가의 경제 제도에 따른 국가들 간의 경제 상호작용에 관심
- 국가들 간의 평화와 번영에 이르는 길로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옹호
-세계에서 주요 강대국으로 인식되는 국가의 핵심적인 외교정책 목표로 인식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자유평화론
한국과 일본 -` 중국 :원자재, 자본재의 공급을 통해 중국의 상품생산에 기여
중국-`한국에 역시 원자재와 자본재의 공급을 통해 한국의 상품생산에 기여
중국은일본으로부터 내구 및 비내구재와 같은 최종소비재의 수입을 통해 상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상업자유주의, 기능주의
한국, 중국, 일본의 자본, 기술, 노동력, 자원 등에서 상호 호환성과 보완성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자유평화론
-`동북아 지역경제의 역동성은 중국을 비롯한 한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력의 급증
-`고도성장과 수출증대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증대로 동북아는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증대
;한중일의 경쟁력을 증가
한중일이 수출하는 상품에 있어서 경합관계 :
산업 내 무역을 통해서 서로 상대국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보완성 역시 크게 증가
‘경제를 통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가능성.
상업자유주의, 기능주의
한.중.일 FTA
한.일.서로간의 경제적 연계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축소하고자 노력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자유평화론
- 주요 행위자는 국가이고 목표는 평화와 번영
- 부분에서의 기능적 통합이 부분통합을 거쳐 전체통합으로 발전하게 되는
자동성 강조
- 경제 기술 복지 분야에서의 국가 간 상호의존의 확대는 정부 간의 망을 형성하고 이 망은 국가 간 전쟁을 막아줌
상업자유주의, 기능주의
기능주의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자유평화론
상업자유주의, 기능주의
동북아대외관계
본론 :: 자유평화론
상업자유주의, 기능주의
한국에서
한 중 무역 : 19.9%
한 일 무역 : 11.4%
동북아 무역비중 : 31.3%
중국에서
중 한 무역 : 6.7%
중 일 무역 : 10.9%
동북아 무역비중 : 17.5%
일본에서
일 한 무역 : 6.2%
일 중 무역 : 17.7%
동북아 무역비중 : 23.8%
한국의 대중투자
:더욱 심화
1991~95년 약 19억 달러,
1996~2000년 약 34억 달러
2001~08년 약 193억 달러
일본의
중국 및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
2003년 통계: 전 세계 해외투자액 4조 엔 중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3,553억 엔으로서 8.7%를 차지
한국에 대한 투자는 321억 엔으로서 0.8%를 차지
투자
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
그동안 무역 및 투자협력과는
달리 더디게 진행
-`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급속하게 추진.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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