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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의 월급제 실시 등 다른 기업보다도 한발 앞서 나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1994년도의 매출액이 정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를 상회하는 약 51조원, 자산액이 29. 국가기관을 능가한다고까지 이야기되는 정보수집력과, 행정부서와의 결탁, 종업원은 1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매일경제신문, 정계 관계 학계 등에 걸친 광범한 로비력은 세간에 정평이 나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원래 국가의 기능에 속하는 일부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고(탁아소사업, 고객서비스 및 협력업체지원의 강화 등 여러 차원에 걸쳐서 선전적 성격이 농후하기는 하지만 꽤 획기적인 조치들을 잇따라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개 기업그룹이 의사국가화의 수준까지 비대화한 현상은 후발자본주의화의 압축적 불균등성장과정이 빚어낸 산물이고 Economist지(95. 그러나 일견 기이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1987년 이후 사회민주화와 노동민주화가 진전되고 많은 여타 기업에선 노조가 활성화민주화되었는데 반해 삼성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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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자료 삼성재벌의노사관계

[경영학] 삼성재벌의노사관계

삼성재벌의 노사관계

- 1987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1. 문제제기

삼성은 한국 최대의 재벌이며 지도적 재벌이다. 1994년도의 매출액이 정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를 상회하는 약 51조원, 자산액이 29.4조원 정도, 계열사는 55개, 종업원은 1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매일경제신문,95.4.1). 1950년대 후반 재계 1위의 지위를 차지한 이래 현대등과 선두다툼을 벌인 적도 있기는 하지만 삼성이 정상 그룹의 위치를 벗어난 일은 거의 없다. 또한 삼성은 양적으로 최대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국경제, 나아가서 한국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슈퍼 파워(한겨레신문,95.4.21)이다. 일찌기 1961년에 이병철은 한국경제인협회(전경련의 전신)를 만들어 그 회장을 맡으면서부터 조직적 및 개별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간여해 왔던 바1) 그룹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삼성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 갔고 현 정부의 등장 이후에는 이건희의 거처인 승지원이 제 2의 청와대라는 말까지 나오게끔 되었다.

국가기관을 능가한다고까지 이야기되는 정보수집력과, 그러한 정보수집을 가능케 하면서 아울러 정부의 정책결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정계 관계 학계 등에 걸친 광범한 로비력은 세간에 정평이 나 있는 실정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사전에 알아내고 그것의 형해화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 추후 보완조치 실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든가2)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승용차산업에의 진출을 관철시킨 것들이 바로 삼성의 로비력과 정보력을 짐작케 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원래 국가의 기능에 속하는 일부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고(탁아소사업, 자원봉사자 조직화 등)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든가 정부를 4류라고 질책하는 데에 이르면 삼성재벌은 국가 안의 소왕국 정도가 아니라 제 2의 국가 또는 국가 위의 국가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이처럼 일개 기업그룹이 의사국가화의 수준까지 비대화한 현상은 후발자본주의화의 압축적 불균등성장과정이 빚어낸 산물이고 Economist지(95.6.3)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랑켄슈타인 경제와 더불어 프랑켄슈타인 기업이 탄생한 셈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재벌은 기업내부의 경영면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즉 1950년대부터 공채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주의적 경영합리화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1993년 6월 소위 신경영의 제창 이후에는 한국기업들의 경영혁신운동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7.4제와 라인스톱제의 실시, 고객서비스 및 협력업체지원의 강화 등 여러 차원에 걸쳐서 선전적 성격이 농후하기는 하지만 꽤 획기적인 조치들을 잇따라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자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복지의 개선, 종업원지주제의 강화, 생산직의 월급제 실시 등 다른 기업보다도 한발 앞서 나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견 기이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1987년 이후 사회민주화와 노동민주화가 진전되고 많은 여타 기업에선 노조가 활성화민주화되었는데 반해 삼성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무노조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권위적 지배로부터 합리적 지배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 삼성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서, 삼성의 여러 사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민주화요구가 터져 나오고 노사간의 역관계도 상당 정도 변화하였다. 다만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삼성의 자본측은 한편으로는 임금인상등 노동자처우의 개선이나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와 같은 ‘당근의 정책’과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보다 더 중요한 수단으로서 노동법 독소조항의 악용, 행정부서와의 결탁, 물리적 탄압이나 위협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 ‘채찍의 정책’을 교묘하게 결합시켜 억지로 무노조의 형식을 유지해 온 것이 실제의 모습이다. 노동법개정이라든가 하는 외적 환경의 변화가 주어지면 당장이라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다.

이처럼 선진적 기법과 구시대적 관성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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