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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로 인해 미·일 안보체제가 변하게 된 시기이다.. 일본의안보정책의변화가한국에미치는영향 2.(전후 평화지향적인 안보정책에서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 변화, 비핵3원칙/무기수출금지 등의 수정) 그리고,, 1996년 4월 17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발표를 통한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 2) 미·일 안보체제의 변화요인 ① 국제질서의 변화 냉전때 미·소 양극체제에서 탈냉을 통해 다극체제로 변화 ②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내 환경의 변화 국제환경에 따른 방위정책 변경과 국내 안보전략의 제약요소의 축소(군비1%제한, 국내 여론의 변화. * 미국주도가 아닌 미·일간 공동협력 체제화 -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일간 공동군사계획이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위협력 지침 논의하기 시작 -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 Line) 채택을 통한, 전수 방위전략,미·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및 변화 요인 1) 미·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① 전후 직후 미·일 안보체제 세계 제2차대전 후 일본이 연합군에게  ......

Index & Contents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미·일 신안보체제를 중심으로-

일본 안보체제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일 안보조약‘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안보체제가 한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의안보정책의변화가한국에미치는영향

2. 미·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및 변화 요인

1) 미·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① 전후 직후 미·일 안보체제

세계 제2차대전 후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연합국의 일본 점령정치시대가 개막된 때 이여서 별다른 전략 없이 미국에 통치 받던 시대이다.

* 최소한의 자위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안보전략 구사(미국에 의탁하던 시기)

② 1970년대 미·일 안보체제

1970년대의 국제정세는 견고한 양극체제가 붕괴되고 양진영다중심체제가 성립된 시기였고, 1975년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로 인해 미·일 안보체제가 변하게 된 시기이다.

* 미국주도가 아닌 미·일간 공동협력 체제화

-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일간 공동군사계획이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위협력 지침 논의하기 시작

-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 Line) 채택을 통한, 유사시에 있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조정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을 작성하기로 합의

- 방위력의‘양적 증강에서 질적 증강(방위비의 증가)

③ 1980년대 미·일 안보체제

1970년대말부터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강조되기 시작된 시기로 미국은 일본에게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역할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이다.(전후 평화지향적인 안보정책에서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 변화, 군사대국화의 시작)

-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함을 후위 할 수 있게하고, 또한 미국의 해·공군전투부대와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가 전후 최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인 태평양연습(PACEX) 실시 등 을 통해 미·일 공동작전체제를 한층 더 구체화시킴

- 미국 요구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1천해리로 확대하고, 방위비의 증가와 자위대의 질적 정비를 통한 방위력 증강

④ 미 · 일 신안보체제(90년대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소련붕괴와 걸프전을 경험하면서 일본 내에서 일본의 독자적이고 자주 적인 안보전략과 대외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미국의 ｢개입과 확산｣정책을 통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일본의 역할확대와 군사력 증강 노력이 접합되면서, 1996년 4월 17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발표를 통한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

2) 미·일 안보체제의 변화요인

① 국제질서의 변화

냉전때 미·소 양극체제에서 탈냉을 통해 다극체제로 변화

②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내 환경의 변화

국제환경에 따른 방위정책 변경과 국내 안보전략의 제약요소의 축소(군비1%제한, 전수 방위전략, 비핵3원칙/무기수출금지 등의 수정) 그리고, 국내 여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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