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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인문 자료 사회복지 자료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인문][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사회복지의 정의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는 복지를 국가의 최고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란 인간 생활의 만족스러운 이상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그 이상상태를 지향하는 공적구제 등의 구체적인 실천활동까지 포함하는 사회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복지의 사회적 개념 즉, 사회복지의 개념은 크게 한정적?소극적?잔여적(보충적)인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광의적?적극적?제도적(구조적)인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낙오자와 같은 불우계층에게 금전적 자원과 같은 기타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의 사회복지는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제의 사회적 조치를 말한다. 결국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공동체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나라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영?미의 경우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하고 독?일의 경우는 사회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을 영?미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봉사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노동정책 또는 분배정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나타나는 차이는 그 나라의 역사적(사회적), 문화적(학문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정책의 개념 규정을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시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협의의 사회정책 개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봉사?사회복지는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전 국민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이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이며 사회적 평등과 보장을 증진시키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과 이윤 생산, 사적 재산과 상속, 그리고 시장기구에 의한 소득과 자원의 배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결과가 바람직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반사회적 비복지적 결과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유주의자

수정자유주의자는 자본주의의 비판을 거의 전적으로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정치적 질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로 다음의 네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자율규제적이지 못하다. 즉, 국가에 의한 규제행동이 경제적 기반 또는 정치적 기반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자원을 잘못 배분한다.

셋째, 정부의 행동 없이는 경제발전이 일반적인 번영 증대의 자연적 결과로서 빈곤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넷째, 국가이익과 일치된 지배적인 경제적 관심으로 유도한다.

수정자유주의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그의 대응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정부행동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구하자는 것이다.

 

(2) 민주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제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보다도 자본주의의 결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시장제도는 적절히 통제되고 수정되고 보완되며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유시장에 관한 비판을 다음 5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개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목적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둘째, 시장세력은 많은 개인에게 자유로운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료, 전문가 등 소수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셋째, 시장제도는 부당하다

넷째, 자유시장제도가 자율규제적이지 못하고 만약 정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무능한 것이다.

다섯째, 자유시장제도는 빈곤을 소멸하지 못했고 또 못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불평등이 조성된다.

 

(3) 마르크스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는 자본주의가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혁보다도 전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하에서는 소득과 생활기회가 거의 전적으로 비인간적인 시장기구에 의하여 배분되고 시장과 현금결제의 지배는 인간의 요구와 사회적 연대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조직 밑바탕에는 협동성과 연대성보다는 오히려 강제와 경쟁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2) 필 요 성

결론적으로 산업화와 함께 인구의 도시집중, 핵가족화, 인구구조의 변화, 자본의 축적 등의 구조 변동이 발행하였고 그 결과 빈곤계층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중심의 복지단체와 지방정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기능적 결함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국가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문제는 노동자보호, 사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확장과 함께 상당한 정도로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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