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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IT산업 육성’으로 표방되는 경제적 탈출구이다... . 2. 이 글은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IT산업 육성전략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이 북한의 현실에 반영되어 어떤 정책적 특성을 지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IT산업 육성 전략 1) IT산업 육성 전략의 배경 2) 북한 IT산업 육성 전략의 추진 현황 3.북한 IT산업 정책의 특성에 관한 고찰 북한 IT산업 정책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한 내용 입니다.5.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열악한 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접속도 되어있지 않은 북한의 현실 속에서 북한의 이러한 IT산업 육성전략이 강성대국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IT산업정책의특성에관한고찰 1.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북한의 IT산업 육성전략이 현실화된 부분이 많지는 않아 실증적 검증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논지를 전개해 본다. . 머리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20세기는 기계제 산업의 시대였다면 ......
Index & Contents
북한 IT산업 정책의 특성에 관한 고찰
북한 IT산업 정책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한 내용 입니다. 북한IT산업정책의특성에관한고찰
1. 머리말
2. 북한의 IT산업 육성 전략
1) IT산업 육성 전략의 배경
2) 북한 IT산업 육성 전략의 추진 현황
3. 북한의 IT산업 정책의 특성
1) 현장 지원 중시 정책
2) 불균등 발전 정책
3) ‘우리식=자력갱생’ 발전 정책
1. 머리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20세기는 기계제 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라고 규정하였으며, 김 위원장의 통치방식을 “주체의 과학정치”로 정식화하고 있다. 통일부, “최근 북한의 IT산업동향”, 『보도자료』, 2001.5.
이에 따라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과 경제회복을 위한 ‘단번도약’의 중심고리로 IT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열악한 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접속도 되어있지 않은 북한의 현실 속에서 북한의 이러한 IT산업 육성전략이 강성대국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IT산업 육성전략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이 북한의 현실에 반영되어 어떤 정책적 특성을 지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단번도약’의 보검과도 같은 IT산업 육성전략이 실제로 북한 경제실정 하에서 실행될 때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특성을 띤 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북한의 IT산업 육성전략이 현실화된 부분이 많지는 않아 실증적 검증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논지를 전개해 본다.
2. 북한의 IT산업 육성 전략
1) IT산업 육성 전략의 배경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쇠퇴와 미국의 경제 봉쇄라는 외적 조건과 내적인 경제성장의 한계,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으로 내외의 조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등이 겹쳐 소위 ‘고난의 행군기’를 거쳤다. 실제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심지어 아사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국가생존과 발전 전략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선군 정치’로 표방되는 정치군사적 생존이며, 다른 하나는 ‘IT산업 육성’으로 표방되는 경제적 탈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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