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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일제의 土地强占 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前期的 商業資本의 기능에 의한 기초적인 산업시설 내지 土地所有制度를 확립한 시기이다. 특히 1908년 東洋拓植株式會社의 설립을 계기로 조선내의 토지 수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고 東洋拓植株式會社의 내용에 대해서는 姜泰景, 15면 그리하여 일제는 1910년 10월부터 조사준비를 실시한 다음 1912년에 土地調査令, 평양, 1910년 3월에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일본의 식량기지로 육성시킨다는 것이 日本資本主義 발달에 절대적인 요청이었다. 토지를 둘러싸고 일어난 문제가 심각할 때 政策決定者들은 土地改革이나 農地改革 조치를 취해 왔다. 1. 이러한 이유로 조선은 일본의 食糧供給基地로 되었고,300만석 정도의 양곡이 부족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토지에 대해 개혁을 시도한 것은 아주 많. , 恐慌期의 朝鮮農業, 전주에 量地 출장소를 설치하였고, 조선의 農業構造는 米穀中心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단계 (1) 土地調査事業의 ......
Index & Contents
일제식민지 자본의 조선농업침투와 농민수탈 양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일제식민지자본의조선
Ⅰ 서 논
Ⅱ 일제하 조선의 농업개발 정책의 전개과정
1.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단계
2. 공업원료와 식량공급기지화 단계
3. 공황기의 조선농업
4. 전시통제체제하의 농업
Ⅲ 식량공급기지로서의 조선농업의 역할
1. 일제의 조선에 대한 양곡정책의 기조
2. 일제하 조선의 식량생산실적
3. 일제하 조선농업의 수급상황과 식량공급기지로서의 역할
Ⅴ 결 논
참고문헌
Ⅱ 일제하 조선의 농업개발 정책의 전개과정
한일합방 당시 일본 인구는 약 5천만명, 식량의 생산량은 약 8천만석 정도로 년간 1,300만석 정도의 양곡이 부족하였다. 이 부족분은 해외에서 조달할 필요성을 느낀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농업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土地調査事業이나 産米增殖計劃 등 다양한 식량 증식계획을 사용하였다. 특히 1908년 東洋拓植株式會社의 설립을 계기로 조선내의 토지 수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고 東洋拓植株式會社의 내용에 대해서는 姜泰景, 『朝鮮經濟收奪史』, 啓明大學校 出判部, 1995년 참조
, 1918년 일본에서 米穀波動이 일어나는 등 일본은 米穀增産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은 일본의 食糧供給基地로 되었고, 조선의 農業構造는 米穀中心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일본의 식량기지로 육성시킨다는 것이 日本資本主義 발달에 절대적인 요청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조선 농업정책은 식량증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일제하에 전개된 조선의 농업이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일제하에 형성된 跛行的 植民地 經濟構造와의 관련성에서 朝鮮農業이 갖는 기본적인 성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제하에 전개된 農業政策을 植民地 支配를 위한 基礎段階, 工業原料와 食糧供給基地化 段階, 恐慌期의 朝鮮農業, 戰時 統制下의 朝鮮農業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朝鮮農業이 日本資本主義 발전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였는가에 대해서 고찰한다.
1.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단계
(1) 土地調査事業의 目的
이 시기는 韓日合邦에서 土地調査事業이 완료된 1918년 전후의 시기로써, 일제의 土地强占 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前期的 商業資本의 기능에 의한 기초적인 산업시설 내지 土地所有制度를 확립한 시기이다. 일제는 조선농업의 植民地的 再編成을 위한 준비단계로 土地調査事業을 단행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토지에 대해 개혁을 시도한 것은 아주 많다. 토지를 둘러싸고 일어난 문제가 심각할 때 政策決定者들은 土地改革이나 農地改革 조치를 취해 왔다. 그 중에서 일제하에서 실시한 土地調査事業도 역시 근대적인 土地所有權을 확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시 되었다. 土地調査事業은 일제가 韓日合邦後 그들의 植民地的 經濟收奪을 펴 나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日本資本의 土地保有를 보장하는 土地登記制度와 所有權 保障, 總督府의 財政收入 보장하고, 韓日合邦이전까지 일본인 占有土地에 대한 日本人 所有權의 合法化, 조선을 원료와 식량 및 勞動力의 供給기지 등을 목적으로 실시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土地調査事業은 정비작업을 거쳐 1905년 통감부 설치후 일본인 토지측량기사를 초빙하여 조선인 기사들에게 측량기술을 습득케하고 대구, 평양, 전주에 量地 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10년 3월에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였다.
1910년 10월에 朝鮮總督府 산하 土地調査局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朝鮮總督府 土地調査局, 『朝鮮土地調査報告書』, 1918, 15면
그리하여 일제는 1910년 10월부터 조사준비를 실시한 다음 1912년에 土地調査令, 朝鮮民事令, 不動産登記令을 발포하고 본격적인 土地調査事業을 실시하여 1918년에 종결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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