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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매수인 을이 그러한 내용을 모른 채로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더라도, 즉 취소권·무효주장권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27.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을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13.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zip [목차] . ,,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 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대리인) 대판 98.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레폿 ???? 문서자료 (열기). 대리인의 능력 2. 대리행위의 하자 3.hwp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대리의사의 표시 2. (1)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선의·악의·과실 등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1항). 97다45532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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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행위의 하자

3. 대리인의 능력

 

 

 

 

2.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선의·악의·과실 등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1항). 그러나 이러한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 즉 취소권·무효주장권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 참고판례 ]

대판 96.2.13. 95다41406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 갑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1인으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면, 설사 매수인 을이 그러한 내용을 모른 채로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더라도, 을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 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대리인)

대판 98.2.27. 97다45532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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