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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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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실명제 추진일정

2. 금융실명제의 의의

3. 금융실명제의 목적

4.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

5.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정책의제 주도집단 - 의제 채택을 누가 주도하였는가)

 

 

 

<금융실명제의 의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혹은 공평한 조세 부과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하여, 은행 예금, 주식 매매 등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를 실제의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실명제의 목적>

1)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

2)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3) 금융거래에 투명성 제고

4)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 부조리의 제거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

Cobb과 Elder는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세가지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부주도형은 선진국에서, 동원형은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며 내부접근형은 이의 혼합으로 볼 수 있다.

 

(1) 외부주도형

이는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사회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과정이다. 즉,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서 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하며,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 즉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 언론기관의 역할이나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 동원형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우로 정부의제가 된 이후에 정부의 PR을 통하여 공중의제가 된다. 이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이나 관존민비사상이 강하고 정치권력이 집중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정부의제가 된 후에 정책결정이 진행되면서 공중의제화하는 수도 있고 완전한 정책결정이 있은 후에 공중의제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자가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공중의제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론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특히 그러하다.

 

(3) 내부접근형

정부기관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최고정책결정자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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