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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민건강보험.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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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본론.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 국민건강보험의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및 주요역할.

★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및 범위.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현황.

★ 건강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결론.

문제점과 대안제시.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및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과 동시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여기서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가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의료보호 대상자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대상자가 된다. 피부양자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쪽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계부, 계모, 생부모, 생자, 계자,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말한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기준하여 결정되는데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애자, 사업등록증이 없는 자(소득요건)로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여야 하고, 피보험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음이 인정되는 자(부양요건)이어야 한다. 즉 이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만족시킬 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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